[칼럼] 중·일 역사 왜곡 추종하는 ‘현대판 매국’

고대사는 살아 있는 현대사다. 지구상의 많은 영토 분쟁은 그 뿌리를 고대사에 두고 있다. 고대사의 영토 논란은 현실 세계에서 외교 분쟁, 나아가 물리적 충돌로 재현된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중국과 필리핀의 남사군도, 베트남과 중국의 황사 분쟁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는 이런 뇌관이 여럿 존재한다. 동쪽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간도와 백두산 그리고 대동강 이북 지역을 둘러싸고 소리없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남과 북은 물론 한-일, 한-중 사이의 핵심적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뇌관들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병탄하고는 이를 합리화하는 논거로 고대사의 임나일본부설을 앞세웠다. 한반도 남쪽에 신라와 백제 이전부터 야마토왜의 식민정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방은 강탈이 아니라 역사의 복구라는 것이다. 정유재침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청, 전라, 경상 등 3도 분할을 조선에 요구했다. 무턱대고 무력만 앞세워 윽박지른 게 아니라, 온갖 조작된 역사적 파편을 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영토에 관한 한 중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중국은 2001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대사 공작을 해왔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부였으며, 역사시대 이후 대동강 이북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영토였다는 게 그 결과였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강토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자명하다. 한반도 유사사태 때 중국이 개입해 해당 지역을 점유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온 나라를 태극기로 도배하고 있다. 연등을 본뜬 태극등이 거리에 등장했고, 공직자 가슴에도 태극기가 꽂혔다. 광복일 전야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했다. 애국주의가 이처럼 창궐한 적은 일찍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기면 드러나는 그 속살이 참담하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이 정권의 역사기구나 관변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동북아특위에 제출된 동북아역사지도를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져 있고, 한사군이 한반도 중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 걸쳐 있으며, 신라와 백제는 서기 300년대까지 한반도에 등장하지 않았고, 근세까지 독도는 우리 영토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수였다느니, 수정 중이라느니 변명을 하긴 했지만, 47억원의 혈세를 들여 8년 동안 6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만든 것을 그렇게 허투루 만들 리 없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과 주요 이사들은 평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거가 허술하다’ ‘4세기까지 야마토왜의 지방관이 전라도를 다스린 것으로 추정된다’느니 주장해왔다.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 식의 경직되고 배타적인 인식에서 유연하고 개방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하는 이사도 있었다. 1877년 일본 총리실에 해당하는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는 ‘태정관 지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국내에서 역사전쟁을 벌였다. 좌파 사관 혹은 자학 사관 제거라는 기치 아래 이승만 정권, 5.16 쿠데타, 유신체제를 미화하려 했다.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가 병탄을 합리화한 주장을 한국 공식 입장으로 세우려 했다. 대다수 학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야만 친일 전위에 섰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선친들 행적을 가릴 수 있었던 것일까.

국내에서 이런 자중지란을 벌이는 사이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역사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세운 동북아재단은 중국과 일본이 제멋대로 재구성한 고대사를 슬금슬금 베끼거나 수용하며, 세작 노릇을 했다. 사실을 발굴하는 데는 게으르고, 이론을 세우는 데는 무능하며, 학문적으로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이 정부는 안팎의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 가슴에 총구를 겨눈 셈이었다. 안으로 우리 역사학계를 적으로 삼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 주장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다. 그 결과 분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이 돼버렸다. 한국 정부 산하 역사재단이 만든 지도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무슨 수로 분쟁지역화를 막을 수 있을까. 역사시대 이래 대동강 이북을 중국 강토로 표기하는데, 유사시 중국이 들고 나서면 그 또한 분쟁지역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까.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역사를 70년 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걸까.
< 곽병찬 - 한겨레신문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