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 논란의 미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론화 단계에 들어서는 모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부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드’라는 나무만 보는 사이 ‘미사일방어’(MD) 체계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사드 이후의 한국’을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MD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복합 네트워크다. 탐지부터 요격, 반격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해저와 우주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미국 패권의 아이콘이다.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진화하고 확대되는 유기체다. 이 유기체는 인공위성과 각종 레이더로 구성된 탐지체계라는 촉수가 촘촘한 그물로 구성된다. 사드는 패트리엇 PAC3, 이지스 미사일방어체계, 전방센서,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연동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다. 즉, 사드는 MD의 구성요소이지,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는 곧 MD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고 믿는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끝내려는 제재를 중국에 압박한다. 동시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내밀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일 동맹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고리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방기한 북한의 핵능력은 동북아에서 MD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영토의 사드는 일본의 MD망과 연계되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연동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연결고리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한·미·일 동맹이 중국 견제용 동맹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방기된 북한 핵을 구실로 중국을 포위하는 반중국 동맹의 일원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 전략의 완성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로 항모 킬러 미사일 등을 활용한다. 이를 반접근 거부 전략(A2/AD: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한다.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 MD의 핵심 촉수가 베이징 턱밑까지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외쳐도,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주장처럼 허튼소리로 들릴 것이다.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공세적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보일 뿐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보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MD 확대로 활용하는 미국과 협력하는 한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사드가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공학과 안보학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사실이다. 그 사드는 중국도 겨냥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안보 날라리’들은 사드 배치를 동맹의 이름으로 지지한다. 그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을 미·중 초강대국 국제정치의 서슬 퍼런 작두 위에 올라서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그 작두 위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국익도, 통일이라는 갈망도 없다.

사드, 도입하려면 하라.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포기하고 6자회담도 폐기하라.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도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사회적 기회를 꿈도 꾸지 말라고 하라. 주변국 협력 외교보다 군사동맹의 중요성만 국정 교과서에 기술하라. 이것이 사드 이후 한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