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일본모델 엄습의 불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심정적으로 극히 싫어하는 일본의 그림자가 불행하게도 한국 땅에 엄습해오는 것 같다. 이번 20대 총선의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서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야당의 분열로 ‘1여 다야’ 구도가 된 선거판세는, 야당 후보단일화가 거의 물 건너 간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무리 야당들이 발버둥 친다 해도 거대여당의 출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빙 승부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이 전체 의석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여당의 어부지리 당선이 늘어나면, 야권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비관적으로 보는 선거분석가들의 예측 그대로 여당이 200석 안팎까지 석권할지도 모른다.
집권여당이 가령 200석 내외를 차지했다고 치자. 이른바 ‘선진화법’을 고쳐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국정을 입맛대로 운영하게 됨은 물론이요, 야권에서 걱정하는 개헌까지도 시야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일본식 모델, 즉 보수여당의 장기집권 체제구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상당히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전승국 미국의 점령과 간섭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과거사는 깔아뭉갠 채 미국식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구현됐다. 한국은 이후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뒤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비틀어졌다. 한일 간 국교수립과 베트남전쟁으로 발전의 터를 다지며 경제가 일어섰고, 폭발적인 민주화 운동의 기세로 민주회복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과거 친일세력과 군부 독재세력이 혼합된 지배계층은 보수정권을 다지며 여전히 권력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이 그들에게 압승을 안겨준다면, 장기집권의 열쇠를 쥐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미국의 비호 아래 일제 군국주의 관료들이 재등장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부흥의 기틀을 다졌다. 평화헌법으로 전쟁없는 나라, 국방비를 거의 쓰지않는 나라가 된 일본국민은 평화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천황제와 일본제국 시대의 보수정객들이 이끄는 정치체제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접목된 내각제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 때의 학생·노동운동과 적군파 등의 준동마저 사그러들자 정치는 자민당 일당체제로 아예 굳어졌다.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잠시 무너지던 90년대 중반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당시의 정치격동을 지켜본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만년여당 자민당의 거물들이 정경유착으로 줄줄이 뇌물수뢰와 부패 비리로 쇠고랑을 차고 정계를 떠나면서 일본국민은 야당에 눈을 돌렸다. 그래도 한 당으로는 정권을 잡지 못해 일곱 야당이 합세한 연립정권을 이뤄 ‘호소카와·무라야마’ 정권이 잇달아 들어섰다. 하지만 자민당의 오랜 악령은 연립 정권을 오래 두지 않았고, 결국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짧은 비 자민당 시절, 단적인 예로 한국과의 과거사문제가 큰 진전을 이뤘다. 무라야마 정권 시절 이른바 ‘고노담화’로 군위안부 문제 사죄와 반성, 피해보상 시도 등은 잘 알려진 그대로다. 그리고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고, 일제 전범의 손자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되돌리고, 교과서와 독도문제 등으로 한국과 갈등을 키운 것은 익히 보아 온 그대로다. 최근에는 안보법제를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공영 NHK를 비롯한 언론도 장악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머잖아 평화헌법도 뜯어 고칠 기세다.

한국의 최근 두 정권이 걸어오고 걸어가는 길을 보면, 경제대국이면서 극히 후진적인 일본의 모델이 자꾸만 오버랩 된다. 민주정치를 퇴색시키고, 시민의 행동을 제약하며, ‘고등계형사’들 같은 정탐과 강압, 재벌위주 정책에 언론장악 등 보수우익의 나쁜 습성이 날로 심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국회도 장악하여 장기집권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권력을 방호해 주는 격 이랄까. 민주적 방식으로 포장된 권력독점인 소위 ‘민주독재’를 연명시키게 되는 것이다. 단 한가지, 과거사 문제 대처만 보아도 일본모델 정권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로 드러난 바 있다. 지금 추세라면 가속적으로 일본편에 더 다가가지 않겠는가.
대국 미국을 보아도, 캐나다를 보아도, 정권은 여야 교체되는 것이 나라 발전과 국민 삶에 절대 중요하다. 장기집권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음을 역사가 말해준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깨어나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 잘못된 권력은 단호하게 심판하는 나라야 말로 선진 대국이 될 수 있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