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재명 “검사 공소권남용 통제”… 윤석열 ‘검찰권력 복원’ 맞불 공약

사법개혁공약 발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외부위원 참여 경찰청장후보추천위 구성

판결문 공개 확대,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 방안들이 눈에 띈다. 검찰권력 복원과 독립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 쪽은 윤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온 기조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맡은 수사 영역을 누가 담당할지는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가 가진 기소권(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시민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 권한 강화와 독립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검찰 수사 범위도 제한이 아닌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배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 힘 싣기’를, 윤 후보는 ‘공수처 힘 빼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과 수사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공수처가 출범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 추진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 쪽은 검찰개혁 공약 외에도 사법부 관련 공약도 여럿 내놓았다. △사법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법관·법관 증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강재구 기자

 

윤석열, “반헌법 세력 맞서 형사법 집행하듯 타협 않겠다”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서 집중 유세

“좌파 사회혁명 이론 못 벗어난 운동권 세력들”

 민주당 비판하며 “무능·무도한 정권 연장 안돼”

 추경 방역지원금 300만원 “매표 행위”로 규정

 홍준표 · 유승민 등 ‘원팀 유세’ 예고불구 ‘불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수원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범죄와 단호히 맞서고 싸워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똑같이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본진’에서 이 후보를 ‘헌법 훼손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겨뤘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세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해 ‘원팀 유세’란 그림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팔달문 유세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를 주장하며 “이제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을 “ 집권 연장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40, 50년 전에 이미 한물 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라고 규정하며 “입으로만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사고방식은 반미·친북·친중에 빠져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 임대인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간 세입자를 갈라치기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하라고 그랬는데 ‘전국민지원금’이니 하는 딴소리만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50조 추경 만들라고 하니까 14조 가지고 새벽에 날치기했다”며, 지난 19일 국회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게 된 걸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도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 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평생 형사법을 집행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치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관해선 일절 타협 없다. 형사법을 집행하듯,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저는 비상식과 몰상식, 반헌법적인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로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정치개혁’을 고리로 윤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등에 ‘국민 내각’ 구성을 제안하자, 이 후보를 ‘반헙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놓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원팀’ 을 완성해주신 홍준표 전 대표님,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도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수원 유세 일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세 무대에는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만이 참석해 ‘국민과 원팀’이라는 유세 명칭이 무색해졌다. 선대본부 쪽은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미리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한겨레>에 “어제 밤 늦게 연락을 받았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의 수원 유세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그 역시 다른 일정 수행(오후 3시 안성 일정)을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결국 이날 ‘원팀 유세’는 경선 경쟁주자들과 이 대표의 합류 없이 윤 후보 홀로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됐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