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국가정보원이 19일 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과 관련된 성명이었다. 국정원은 “이 직원은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개탄스러운 현상”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는’ 게 철칙인 정보기관원들이 공개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다니, 납득하기 힘든 부적절한 처신이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민주주의 인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신들이 ‘사찰이 없다’고 밝혔으니 국민들은 무조건 믿으라는 오만한 태도다. 대공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은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수긍하고 수사·내사를 중단하는가. 둘째, 야당과 언론을 적대·불신의 대상으로 간주해 사실상 협박했다. 국정원은 “(숨진 임 과장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건가. 셋째, 전비(前非)에 대한 자성이 없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 중 자국 정보기관을 매도하기 위해 의혹을 쏟아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35개국 중 상당수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 다만 ‘조용한 나라들’ 정보기관 가운데 대선에 개입하거나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해 기소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정원이 과거에도 불법 도청 등의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터다.

국정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이다.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을 자발적 행동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수뇌부가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 했을 게 분명하다. 앞서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물타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등을 통해 정치관여를 노골화했다. 이후 국정원장 개인은 교체됐으나 국정원이란 조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성명서는 국정원 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익과 조직이기주의를 혼동하는 정보기관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 핵 위기 발발 13년 만이다. 인내심과 타협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치 전반, 세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 개발 등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았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과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들어갔던 곳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모두 접근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다. 이란은 ‘이란과 협의 아래’란 단서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사찰의 범위를 넓히되 이란의 주권 행사도 존중하는 모양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 절충과 타협의 묘를 발휘한 협상 결과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 이슈를 처리하는 데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며 의회에서 핵 합의를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미국이 이라크를 참혹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지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몰아붙여 백기투항을 받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그리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협상 결과 승인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슬기롭게 해나가길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협상해보자는 데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다.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핵물질 제조 시도 수준이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고난도가 꽤 예상되는 북핵 협상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다. 이란 핵 합의는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절충과 타협으로 풀지 못할 난제가 없음을 보여줬다.

북한 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며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치러야 할 비용과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란 핵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화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화법에 끝나지 않으니 문제다. 처음에는 남 탓을 하는 ‘화법’으로 시작했지만, 그다음에는 정말로 남 탓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유체이탈’의 단계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해, 이제는 그의 ‘모범적 행태(?)’를 사방에서 본받아 따라하기 시작한다.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책임 회피와 궁색한 변명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이제 스스로 믿는 단계로 발전한다. 사람이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책임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깊이 믿게 된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존심이 강한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초기의 자존심 손상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더욱 강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즉, 그냥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남 탓’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이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편한 생각을 안 해도 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유체이탈’의 경지에 들어서신 것이다.

그런 조짐은 진즉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축출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자주 쓰던 어휘 중에 “원칙, 신뢰, 소통”이 사라지고 대신 “국민”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생각된다. 박근혜는 이제 인간 박근혜가 아니라 국가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국민의 대변자이니 이제 자신이 “원칙, 신뢰, 소통”이다. 자신에게 반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국민에게 반하는 것이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국민의 유일한 수호자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일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다. 자신이 정치의 핵심이면서 자신은 정치를 이탈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의원일 때 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국회선진화법도 자신이 야당이 되리라 믿고 만들 때는 좋은 것인데, 대통령이 되고 계속 여당이 되니 다시 나쁜 것이 됐다. 당시 박근혜와 지금의 박근혜는 다른 사람이다. 지금은 스스로 유체이탈을 해서 국가에 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는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새누리당은 자기에게 시중드는 시(侍)누리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를 단죄하는 것은 국민 심판이 된다.
대통령을 본받아 우리 사회 곳곳에 유체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정부 탓이라고 했다. 문형표는 역병에 사람들이 죽는 것이니 그 정도면 선방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정종섭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교수 시절 자신의 생각과 장관인 지금 생각이 다른 것은 이론과 현실 차이라고 했다. 유체이탈 수준이다.

압권은 K대학이다. 최근 문제가 된 폭행·인분교수를 소속 대학인 수도권 K대학이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K대학은 엽기교수의 사용자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우선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학생과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하거늘,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한다. 유체이탈의 극치다.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이 이렇게 점점 더 강고해지고 사회로 퍼지면서 진화하는 이유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동반 유체이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사회가 더 퇴화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깨야 한다. 양식 있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 “네가 잘못이고 네 책임이다”라고.
< 이동걸 - 동국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