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아마 들어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이 말은 언론의 중요성과 막중한 사명을 웅변해주는 고전으로 통합니다. 설령 정부는 없을지라도 신문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제퍼슨의 역사적인 그 언급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9월22일 한겨레신문은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처음 보도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엽니다. 한겨레가 연속 보도를 이어가던 한달 뒤 JTBC가 ‘테블릿PC’를 제보받아 보도하며 게이트는 크게 확산됩니다. 첫 보도 이후 3개월여, 나라 안팎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와중에 엄청난 화병을 앓고 있습니다. 연 1천만 명이 넘는 국내외 동포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 규탄 함성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가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운명을 맡기게 됐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천지에 진동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이 고통받는 참담한 현실 앞에 대통령의 고향 사람들도 “잘못 뽑은 과오를 반성한다”고 선언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든든한 배경이던 고향마저 등을 돌렸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5%를 밑돌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탄핵을 찬성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못 세운 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를 잘못 뽑은 걸까요? 박근혜라는 인물의 실상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분석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지난 대선 때 그에게 표를 주었을까요? 무려 40년 이상 됐다는 박근혜-최순실의 관계,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 온 최태민 일가의 권력농단 사실들이 숨김없이 알려졌다면, 오늘날의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거대한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마리는 그동안 몇 차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정윤회 ‘십상시’ 문건이 불거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문건내용의 사실여부는 덮어두고 유출한 것이 국기문란이라고 역공하고 호도하는 것을 거대 공영방송과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에 몰린 한 경찰관이 자살하고, 문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세무조사 압박에 사장이 해임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사건의 본질인 문건내용은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TV조선이라는 종편이 우병우의 전횡과 미르재단 강제 모금의혹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화풀이 보도”라며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공박하고 신문사 주필의 부정한 향응사실을 폭로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그렇게 또 국정농단의 단초들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겨레의 용기있는 추적보도와 JTBC의 후속폭로가 없었다면, 박-최 게이트는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했다고 하니 아마 임기말까지 덮어뒀다면, 국정 시스템과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유화되어 나라가 회복불능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고려 말 신돈의 왕정농단 이래 한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박-최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키워드가 된 언론-, 참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천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지새는 유족들과 함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1천만 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엄청난 참사의 원인규명을 방해하고 유족 모욕을 조장한 불의한 정권은 그들이 장악한 언론을 나팔수로 활용했습니다. 진실을 쫓는 언론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핍박했습니다. ‘영혼없는 언론’들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진실을 덮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선전도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로 증명했는데도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매도하고 지금까지도 그 실상을 오도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NLL(북방한계선) 파문, 국정원 댓글 사건 등등 권력에 아부하며 실체적 진실은 외면한 채 오직 정권 홍보에만 열심을 다한 ‘무골(無骨)’ 언론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거짓 속에서 허상을 보며 살아오다가 결국 국정농단의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야 그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이 울화통을 터뜨리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면피하려는 그 ‘영혼없는’ 일당들은 참 가련합니다. 그들에 영합하여 여전히 열화같은 질타 속에서도 어둠과 거짓의 세력에 미련을 보이는 골수 ‘무영혼’의 언론들 행태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사회적 흉기’라고나 해야 맞을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햇볕이 들지않는 음습한 곳은 곰팡이가 일고 썩어가게 마련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곳에 믿음과 생명과 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신문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거짓을 비추는 거울이요 참된 사회적 공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시사 한겨레가 걸어 온 길에도 눈물의 흔적이 선연합니다. 이민 동포사회라고 해서 어둠의 세력이 그 촉수와 냄새를 거둬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사 한겨레가 12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 곳에 참된 언로의 지형을 개척했다는 보람과 자부도 감히 느끼게 됩니다. 어둠이 걷힐수록 시사 한겨레를 향한 기대와 응원도 커지리라는 믿음과 함께 새로운 의지를 다져봅니다.
시사 한겨레는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옆을 지키겠습니다. 변함없는 애독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큰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천(金鍾天) 발행인 겸 편집인 >


[칼럼] 권력보다 권리를 키우는 개헌

● 칼럼 2017. 1. 10. 19:36 Posted by SisaHan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촛불이 제7공화국의 문을 두드렸다. 이때다 싶어 적폐의 주범들도 개헌몰이에 나선다. 87년 6·29를 복제한다. 헌법이 “대통령=부패” 등식의 주범인 양 떠벌린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 비리의 정범은 헌법이 아니다. 중앙 패권적 행정권력과 재벌 중심의 시장권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검찰의 부패와 언론의 무능이 주범이다.

개헌몰이로 물타기를 하려는 자들에게 87년처럼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몰이에 휘둘리지 않는 광장 주도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이 가닥을 잡아야 한다. 우선 ①‘개헌의 방향과 틀’을 짜면서, 동시에 ②‘개헌의 종류와 범위’를 논해야 한다. 나아가 ③‘개헌의 주체와 절차’를 점검하고 ④‘개헌의 시기와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촛불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 후보라면 지체 없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밝히고 광장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①개헌의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과 권리체계 개혁으로 나뉜다. 권력구조 개편은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부패를 더 키우고, 더 감출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일본처럼 나눠먹기 권력 세습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과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인기투표하듯 결정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왕처럼,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행세하는 권력구조 틀을 깨야 한다. 중앙패권에서 지역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권형 권력구조의 새판을 짜야 한다. 여기서 ‘헌법=권리체계’라는 민주적 법치의 본질이 드러난다. 권리체계로서 헌법은 두 기둥, 인권과 주권으로 세워진다. 인권과 주권의 담지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현행 헌법은 두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적이 다른 사람과 뭇 소수자들이 인권의 발신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세계시민과 함께할 나라를 만들려면 기본권 체계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②권리체계 개혁은 기회균등을 넘어 국민의 실제적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생활균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개혁입법과 사회적 결사체의 주권을 키우는 선거법 개정을 기초로 헌법 전면개정을 단행해야 한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일부개정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정치인은 제 몫에 목을 맨 자들이다.


③개헌의 핵심은 주체다. 지금까지 9번의 개헌 중에서 3차(2공화국)와 9차(6공화국)를 제외하면 모두 대통령이 주관했다. 국회가 주도했던 3차와 9차 때도 국민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명실상부한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참여형 개헌은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니 대권 후보들은 국회와 국민이 함께 시민의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④개헌을 위한 국회특위가 만들어졌다. 87년 이후 30년 만이다. 잘된 일이지만 촛불 몰래 자기들 구미에 맞는 개헌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감찰해야 한다. 개헌안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다. 이것들을 모으고 다듬으면 곧바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선전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기능주의적 발상이다. 대선 전과 후를 선택하라는 여론몰이는 이들의 수작이다.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라 논의할 때다. 결정할 때가 아니라 사유할 때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제7공화국을 그리며.


< 박구용 - 전남대교수, 시민자유대학 이사장 >


1000만 촛불의 함성과 함께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촛불 시민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000만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무지하고,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우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자격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대통령 박근혜는 존재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근혜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출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난다고 해방 이후 누적된 적폐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대통령 박근혜를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 언제라도 또 다른 박근혜가 출현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구체제 청산은 구체적인 개혁과제 설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교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 과업을 기존 정치권이나 몇몇 정치인이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1000만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다양한 방식의 국민대토론을 통해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추려내야 한다.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는 크게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다시 짜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경유착의 근절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정경유착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하고, 소수 기득권세력을 유지해준 근간이었다. 권력은 재벌의 뒤를 봐주면서 기득권을 유지할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재벌은 그 대가로 부당한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 전반을 썩어 문드러지게 했고,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역 검사장을 시·도 교육감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은 언제라도 국민의 목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지금처럼 놔둔 채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과 일부 보수언론은 국민 편에 서서 공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나팔수를 자임하거나 자기 회사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언론개혁의 일차적 과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은 사실상 재벌 해체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벌들은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을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하고, 재벌체제 유지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을 하청기업화하고 있다. 지금 같은 재벌체제가 지속되는 한 공정한 시장경제는 기대할 수 없고, 한국 경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일정도 중요하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1월 국회에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간추린 뒤 늦어도 2월까지는 중요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마쳐야 할 것이다.
나머지 개혁과제의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뭉개고, 국민의 일상을 벼랑 끝으로 내몬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 발전의 족쇄가 돼왔던 구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해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1000만 촛불 시민의 요구다.


개헌은 촛불 민심의 완성체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은 촛불 민심이 오롯이 담기는 형태여야 한다.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만 따지는 개헌 논의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촛불 민심의 완성체로서 개헌이 이뤄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개혁에는 늘 반동이 뒤따른다. 1000만 촛불의 함성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구체제 유지를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사실상 한 몸이었던 새누리당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재기의 기회를 엿보는 중이다. 수구적인 일부 극우세력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종북 타령을 하면서 역사의 물꼬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동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압박밖에 없다. 적폐 청산이 가시화되고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촛불이 타올라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토론토 영락교회서 예배드리고 오찬·친교시간

한인 목사회(회장 최태영 충신교회 담임목사)가 마련한 2017년 신년하례식이 1월2일 오전 11시부터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에서 열려, 예배를 드리고 하례를 나눈 뒤 오찬을 함께하며 경품추첨 등 오락과 친교를 나눴다.


이날 예배는 최태영 회장 인도로 부회장 양승민 목사(영암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한인목사회 임원과 사모회원들이 특송을 부른 뒤 최삼우열 목사(은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기 최신수 목사(모든민족교회 담임)의 광고와 교회협의회장 하영기 목사(아름다운 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가진 뒤 토론토 영락교회가 제공한 점심을 함께하며 회계 최상묵 목사(한인침례교회)가 진행한 경품추첨 등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 문의: 647-892-4775, 647-293-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