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했다.

“4.3 명예회복, 화해-상생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 정부 차원의 조처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4·3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6년 58주년 4·3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두번째이자, 2014년 4·3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로서 제주를 방문해 “정권교체로 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적인 추념 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원을 위한 이전 민주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그 토대 위에서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다”며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정신적 외상)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고, “유해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고, 4·3\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라며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부천 공장부지 등 차명재산도 포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날 “추징보전액은 불법자금 수수액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천공장의 경우 명의자인 조카 김동혁씨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동물 매개활동’ 연구결과 긍정적 효과

개와 함께 놀면서 치료하는 ‘동물매개활동’ 결과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사람과 함께 논 개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는 개와 사람이 일대일로 놀면 실제로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학술지 ‘스트레스와 건강’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테라피 수업을 들은 학생 246명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정도나 에너지 등이 증가했다. 또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하다는 감정이 좀 더 지속했다.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테라피 수업 동안 학생들은 7~12마리의 개와 자유로운 스킨십을 하고, 수업 전과 수업 후 10시간 뒤에 설문에 응했다.

이 대학의 심리학 명예교수이자 논문 공동 저자인 스탠리 코먼은 “10시간 후에도 학생들은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부정적인 감정이 적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논문은 “개를 통한 치료 효과가 단기간 지속하는 만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활동에 참여하는 개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동일 조건의 실험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개들을 연구한 결과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됐다.
2016년부터 사단법인 위드햅과 함께 ‘동물매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대 수의학 대학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반려동물 매개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시츄, 스피츠, 토이 푸들, 진돗개 등 6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5일부터 9월29일 사이에 스트레스를 측정했다. 측정은 타액의 든 코르티솔 양의 변화와 행동을 분석했다. 코르티솔은 공포 관련 스트레스와 연관된다. 스트레스 받은 개의 행동은 동공 확장, 헐떡거리기, 떨기, 낑낑거리기, 과도한 핥기, 숨기, 몸 자세 낮추기 등이었다. 서울시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특수성인, 일반아동, 특수아동, 복합성격장애아동 등 4가지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수업은 50분씩 20회가 진행됐다.
그 결과 매개활동에 참여한 개들은 활동 이후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주는 코르티솔 변화량이 활동 전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그렇다면 개와 사람이 함께 노는 활동은 항상 좋은 걸까. 참여한 개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주의할 점은 있었다. 서울시 연구를 진행한 사단법인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 “개는 대부분 한 사람 혹은 특정 단체의 사람들에 속해 있고 사냥과 망보기 같은 작업에서 사람들을 돕도록 가축화되는 과정을 거쳐 변해왔기 때문에 낯선 이나 침입자를 경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며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는 등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 매개활동 중에 움직임이 제한된 채로 복종명령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은 코르티솔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최우리 기자 >

세계적으로 요통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치료에 도움에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 만연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근래 요통 관련 논문을 시리즈로 다뤄온 세계적 의학전문지 랜싯은 최신호에서 국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쓴 논문 3편을 싣고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5억4천만 명이 요통에 시달린다.

세계적 의학전문지, 돈벌이 전락한 시스템 개혁 촉구

요통은 가장 큰 신체장애 요인 중 하나다. 이는 국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요통으로 인한 노동시간 등의 손실이 25년 동안 54%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 손실 일수가 연간 1백만일이 넘는다.
인구 고령화와 비만자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요통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사람은 중년까지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진도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가 손상을 일으켜 요통이 발생’했지만, 그 ‘무엇’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 감염이나 암 등 심각한 질환과 척추 부상 등 원인이 분명한 것이다.
물론 비만, 흡연, 운동부족, 자세 불량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과 관련성은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오래가지는 않고, 3명 중 1명 정도는 1년 이내에 재발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수술, 주사, 위험한 아편성 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논문 저자들은 지적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각종 촬영 검사로 원인을 조사하는 일은 부작용이 많다. MRI는 통증의 원인은 아닐 수 있는 신체의 형태적 이상을 잡아내긴 하지만 영상촬영은 흔히 수술을 비롯한 여러 시술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간 나온 많은 의학 연구 결과들은 척추 추간판(디스크) 융해나 인공 디스크 삽입수술, 주사제 투입 등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을 증명해준다.
비싼 첨단 치료술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휴식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의료과실’이 빚어지는 셈으로 비판받는다. 일부 국가에선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요통의 치료가 의사와 병원들의 매력적인 사업이 되어 있다고 논문 저자들은 꼬집었다.
영국 등 공공건강보험이 강력한 나라들에 비해 미국 같은 의료체제를 갖춘 곳에선 이른바 값비싼 그리고 이른바 첨단 시술이 매우 많이 시행된다.

이들은 요통을 앓는 사람들의 상태 호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대체로 운동이며, 직장이나 정상적 삶으로의 조기 복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는 각국 정부와 보건의료계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제대로 된 요통 치료와 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통에 대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언론과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는 한편 단편적 치료법과 생체의학적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습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총체적 대책이 필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여기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나아가 현 상태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견고하면서도 역효과가 많은 금전적 보상과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