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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돌아보게 했다. 국가정보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은 또 다른 위험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관계이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안보는 군사력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는 국민 사생활과 인권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조화롭게 병립되어야 한다. 남북 대치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이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안보와 인권 사이에는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선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기관의 일탈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1997년 ‘북풍’공작 사건, 2005년 미림팀 ‘엑스파일’ 사건, 2012년 대통령선거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이 강력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정보위원회를 두고 예결산 심의, 정보기관 책임자 인준, 조사 및 보고, 청문회 개최, 비밀공작에 대한 사전 의회 통보 등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의회 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의 통제도 받는다.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통제위원회(PKD), 기본법10조 위원회(G-10 Board), 특별예산위원회(SGB)를 통해 정보기관의 업무 전반과 예결산은 물론 우편검열과 통신감청 업무까지 통제한다.

우리나라도 정보기관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개입과 일탈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감시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의회 감시를 무력화했다.

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적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되, 정보위원의 기밀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증언에 대한 거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정치개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회계특례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정보 및 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여 정부 내 국정원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 위험사회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각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폭력, 해킹 등은 현대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며 신뢰사회를 가로막는다. 특히 국가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정보기술을 악용한다면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경계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보 뒤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무능과 불법을 밝혀내는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국회 조사에 문을 닫아걸려고만 한다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구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함으로써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번 국정원 의혹 사건을 풀어가는 정치권의 자세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실규명과 별개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재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도개혁과 시민의 자각으로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

북한이 광복 70돌인 오는 15일부터 기존 표준시를 지금보다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쓰겠다고 7일 발표했다. 한반도 안에서 두 가지 시간대가 공존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시간대 전환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지금 남북한은 일본 도쿄 부근의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도쿄)시를 표준시로 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시간과는 30분가량 차이가 난다. 과거에도 한반도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를 쓴 적이 있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과 이승만 정권 때인 1954년 채택한 이 시간대는 둘 다 몇 해 만에 일제와 군사정부에 의해 동경시로 되돌려졌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표준시를 빼앗았다”는 북쪽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우리 국회에서도 표준시를 바꾸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군사·항공관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미 굳어진 시간대를 바꾼다면 일정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새 시간대는 협정세계시보다 8시간30분이 앞서게 돼, 대개 한 시간 단위로 끊기는 국제시간대에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시간대가 사실상 일광절약제의 기능을 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한반도 표준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우리 생체 리듬에 맞고 천문학·지리학적으로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시간대 선정의 자주성이라는 면도 있다. 일찍이 세종대왕이 칠정산내외편을 만드는 등 역법을 정비한 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북쪽이 갑자기 새 시간대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크든 작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러잖아도 심각한 남북 사이 이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한반도 전체에 관련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잘못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독불장군이라는 북한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명분을 중시하는 건 알지만, 지구촌에서 자신만 사용하는 시간대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일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가 괜찮았다면 여러 장단점을 고려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시간이 삶과 역사가 이뤄지는 바탕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관계를 빨리 풀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 자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처리 절차가 투명·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국정원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종 신고에서부터 수색, 현장조사, 증거물 처리 등 모든 절차가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됐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경찰을 의도적으로 따돌린 채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임씨가 실종된 뒤 국정원이 임씨의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종용한 것부터 국정원의 개입은 시작됐다. 임씨 부인은 국정원의 이런 지시에 따라 경찰이 아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전화를 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매뉴얼대로 112 신고를 권유하자 112에도 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2 신고를 취소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편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의 종용이나 간섭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경찰보다 먼저 임씨 주검이 발견된 현장에 도착해 1차 현장조사를 한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소방대원과의 현장 좌표 교신 오류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5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사이 국정원 직원은 임씨의 주검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없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런 월권행위를 해도 좋은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사건 현장이 온전히 보존됐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 차량이 성급하게 폐차 처리된 과정에서도 역시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론 임씨가 남긴 유서나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임씨 자살이라는 사건의 근본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으로 비롯된 이런 비정상적인 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 구구한 관측과 뒷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정원이 정해진 법적 절차나 규정 등을 쉽게 무시하면서도 얼마든지 둘러대고 뭉갤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점이다. 그 점에서 국정원은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직원 자살 사건에서도 말 바꾸기와 진실 은폐로 일관하는 국정원이 사건의 ‘본안’인 해킹 의혹에서는 과연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탓에 아무리 “불법 해킹을 한 적이 없으니 믿어달라”고 해도 믿기지가 않는다.

한국학교협회 여름 문화체험캠프 참가 어린이들과 CTV의 취재모습.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가 주최하고 토론토한인회(회장 이기석)가 주관해 지난 8월1일 G. Ross Lord Park에서 열린 2015시니어 대축제에 주최측 추산 7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며 한인노인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다양한 행사를 즐겼다.

이날 연방정부 Jason Kenny국방장관과 Chungsen Leung 연방의원(윌로데일), Michael Coteau 온주 관광 체육장관 등 연방 및 주정부의 정치인 다수와 한인 조성준 시의원, 각 단체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참관하고 한카노인회에 감사장도 전달했다.

1부 개회 순서에 이어 2부는 고정옥 태권도장의 태권시연과 함께 푸짐한 점심이 제공됐으며, 3부 행사로 ‘다 같이 줌바댄스’ 를 시작으로 ‘화관무’, ‘스포츠 댄스’, ‘라인댄스’, ‘노래교실’, ‘한국전통무용’ ‘다 같이 오락’, ‘네쉐마 남성 중창단’ 공연 등에 이어 ‘다 같이 아리랑, 노래와 흥겨운 춤’을 끝으로 오후 3시30분 막을 내렸다.

조영연 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인 시니어축제가 대성황을 이뤄 Jason Kenny장관은 ‘이렇게 많은 시니어가 모인 자리는 처음 보았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후원과 찬조, 봉사 등으로 도와주신 각계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해 큰 감사를 드리며, 한인 동포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 문의: 416-640-8342, 416-708-4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