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철로는 언제 복원되나: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맞았음에도 남북간의 철책은 철벽처럼 높고 멀기만 하다. 지뢰사건이 터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철책순찰을 돌고있는 국군장병들 옆으로 노선이 잘린 채 방호벽에 가로막혀 있는 녹슨 경원선 철도.

한여름에 ‘꽁꽁’ ‥ 광복 70돌 남북관계
강경대치에 악재 줄줄이, “긴장해소 돌파구 노력해야”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을 맞았음에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불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어 북한을 비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맞대응이 가시화할 경우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긴장을 낮추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노력의 병행 또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가뜩이나 취약했던 남북 대화와 협력의 동력은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남북이 함께하는 축구·태권도 대회와 경원선 복원 등은 북의 무응답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5일의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방북을 민간접촉으로 의미를 축소시킨 정부는 같은 날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서한을 보내려 했지만, 북의 반발만 부른 채 성사되지 못했다. 민간 단체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또한 서울 행사 북측 참석 거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 긴장을 높일 요인은 쌓여 있다. 광복절이 지나면 바로 17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겸 정부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시작된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뢰 폭발 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에 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쪽의 대북 방송 재개와 그에 대한 북쪽의 맞대응이 빚을 충돌 가능성에 커다란 불안감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세 관리를 위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남북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장비 개선 등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남북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지훈·박경만 기자 >

광복 70돌을 맞아 서울시내에서 「대한독립 만세」 플래시몹에 동참한 젊은이들.

일부 한인 ‘건국절’ 거론‥ 제정촉구대회
조직도 구성 “8.15를 건국일로 기념해야” 주장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국절 제정촉구위원회’(대표위원 강신봉)가 조직돼 지난 8월10일 오후 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담임 양요셉 목사)에서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촉구대회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 만을 기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생일을 축하해야 한다”며 대형 케이크를 자르고 광복절을 ‘건국절’ 로 바꿔 조속히 입법화 할 것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용공연 등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8.15는 ‘해방70주년’이자 ‘광복 67주년’ 또는 ‘건국 67주년’이래야 맞다.”며 “이제부터라도 8.15를 ‘해방기념일’이자 ‘건국일’로 경건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속히 8월15일을 ‘건국절’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국절’ 주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뉴 라이트’ 인사들이 거론, 2008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을 건국절도 개칭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한때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음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데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거센 비판으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 문의: 416-554-9605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감방 앞에서 헌화를 한뒤 손을 모아 예를 갖추고 있다.

“훈격 낮고, 예산 없다” 안 보내
“정부 의지 있다면 가능” 지적 나와
유 열사 훈격 상향조정 움직임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이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열사의 훈격이 대통령 헌화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열사의 공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란 유언을 남기고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신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보내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9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 열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28일 옥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 보훈처장 등에게 헌화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처가 없었다”며 “국회의원의 장인·장모 등 나라를 위해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의 상가에는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는 걸 보면, 이는 예산 문제 이전에 정부의 인식과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 열사에 대한 훈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헌화는 훈격과 무관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훈격은 3등급(독립장)이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정부가 내리는 훈장으로 훈격은 그 훈장의 등급을 말한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 등의 서훈이 1등급(대한민국장)이고, 신채호 선생이나 이봉창 의사 등이 2등급(대통령장)이다. 대통령 헌화는 2등급 이상이 대상이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1962년 결정됐으며, 현행법상 한번 결정된 훈격은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훈격 조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 10일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서훈자들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국민적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역사적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이 서훈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경욱 기자>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임씨의 차량.

소방대원-상황실 무전·전화통화 녹취록 입수
상황실 “보호자는 어디 있나” 묻자
현장 대원 “직장 동료가 근방에 있어” 답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6)씨 수색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소방관들보다 수색 현장에 먼저 직접 투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수색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정원 쪽이 먼저 사건현장을 찾아내 현장을 ‘오염’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해오고 있다.

<한겨레>는 6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과 상황실 등의 무전 및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 가운데 수색 현장의 119구급대원(소방관)과 상황실(현장대응 2단장) 간의 지난달 18일 오전 11시20분 29초~11시24분 12초 사이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상황실에서 ‘보호자는 어디 계신는데?’라고 묻는다. 소방관은 “보호자는 이쪽에 나온 거 같진 않고 집에 있고, 직장 동료분이 근방에 계셔서 저희랑 한번 만났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방관은 “직장 동료가 인근에 계셔서 직장은 서울에 있으신 분이고 여기 화산리 쪽이랑 해서 자주 왔다갔다하신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실에서 ‘실종자 친구를 만났다면서?’라고 재차 묻자 현장 소방관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직장 동료분이 인근에 있어 보호자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랑 지금 만났어요”라고 답했다.

이는 임씨의 ‘직장 동료’인 국정원 직원이 숨진 임씨의 부인한테서 연락을 받고 소방관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임씨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숨진 임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11시15분 119에 2차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또 이날 11시35분 10초~11시36분 33초 사이 이뤄진 수색 현장의 다른 소방관과 119 상황실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수색 장소 등에 관한 문답이 오가다 상황실에서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지시하자 현장 소방관은 “어디 관계자?”라고 답했고, 다시 상황실에서 ‘그 저기… 그 위치추적 관계자 같이 없어요?’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현장 소방관은 “없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가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고 답했다. 이에 상황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구요, 도라지골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그쪽도 한번 이렇게 수색을 하라고 하거든요”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중인 양 의원은 “소방관들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임씨 수색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접촉한 것은 물론 임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국정원 해킹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숨진 임씨가 감찰실로부터 위치추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위치추적 장치 통해 임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근처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처음 임씨의 위치를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임씨의 사망 현장을 국정원이 언제부터 통제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일) 11시11분에 국정원 직원이 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소방관과 2~3분간 대화했다. 구조대원들이 11시10분께 2차 수색 동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1분 후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기성, 이정애 기자>

북한에 억류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 임현수 씨의 내외신기자회견이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의 가족들이 그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임 목사 가족들은 30일 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들은 임 목사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가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임 목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다"며 "동정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100여 차례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30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한 뒤 당시 에볼라 방역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으나 정확한 억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