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도 투표 뒤, ‘공약’ 발뺌?

● WORLD 2016. 6. 28. 18:58 Posted by SisaHan

EU 탈퇴 진영 “이주민 제로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
“350만 파운드 건강보험 충원 공약은 실수”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내뱉고 뒷감당 못해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370만명 넘어서

26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 유럽연합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인종주의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적극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막상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뱉어놓은 공약을 주워담느라 바쁘다. 공약을 이행하려니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영국 국민의 마음을 유럽연합 탈퇴 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 탈퇴 캠페인에 앞장섰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26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영국이 유럽의 일부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고,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영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탈퇴 결정이 나자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영국인이 유럽연합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할 기회도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주민 수를 줄이는 게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 지적해왔다. 브렉시트 진영에 속했던 대니얼 해넌 유럽의회 의원도 24일 <비비시>(BBC) 방송에 나와 “솔직히 이주민 유입이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했던 사람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분담금을 국내 복지 서비스로 돌리자’는 주장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먹힌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유럽연합 탈퇴파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24일 <아이티브이>(ITV) 프로그램에 출연해 “350만파운드를 건강보험에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보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할 수 없다. 난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350만파운드 공약’은 패라지와 존슨 등 브렉시트 진영이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탈퇴 운동을 할 때 사용한 핵심 슬로건이다. 패라지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그 공약은 탈퇴 운동의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유럽연합 잔류 진영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탈퇴 진영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사기에 가까운 캠페인을 벌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리엄 폭스 전 영국 국방장관은 <비비시> 방송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많은 문제를 국민투표 전에 너무 많이 말해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내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27일 현재 영국 하원 누리집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 37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경미 기자>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경호 관계자들(왼쪽 두명)이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 양보뜻 없어 출발부터 난항 예고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디는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대타협의 정치’를 천명하면서도 현안을 두고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혀 새 국회의 출발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여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 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두고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지난 3일, 정진석 원내대표)며 반대의 뜻을 표시해온 터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기면 정부 안대로 자동 상정되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 대정부질문 절차 등 국회 운영 제도들을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타협은 국민의 뜻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당위로 향후 국회 운영도 이 원칙과 기조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을 재의결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송경화 성연철 기자>



[1500자 칼럼] 교회의 위기 VI

● 칼럼 2016. 6. 7. 16:28 Posted by SisaHan

다시금 교회의 위기를 한번 더 말씀하고 맺으려 한다. 교회의 위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세상이 변했고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허약한 체질의 교회로의 변모를 안타까워 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책임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만인제사장설을 말하는 평신도라면 목회자와 평신도들 모두 대오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결국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패배주의라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과 목회의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어찌 세상만 탓할 수 있겠는가. 이미 말씀한대로 교회에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알고 그 위기에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지도자에게서 변화가 있고 새로운 방향과 부흥이 있지 않았던가. 중세의 교회가 무너질 때 루터나 칼빈이 일어난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오늘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감각도 없고 있다 해도 무디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 열 마리의 사자를 이끄는 지도자 양과 열 마리의 양을 이끄는 사자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슴없이 지도자 사자가 이끄는 양들이 이길 것이라 말한다. 그런 것을 설교로도 나타내는 목회자 자신은 그런 의식이 도무지 없다. 그것이 바로 패배주의라는 것이다. 한다고 되느냐 하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고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속에서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때로는 설교를 하면 뭘 하는가 하는 회의를 느낀다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질문을 되뇌이면서도 설교를 해야 하고 그것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면 왜 다른 면에서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을까? 그리 자주 나가는 부흥회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 부흥회? 부흥회하면 뭐 합니까? 나오지도 않고 예산도 따라주지 않는데. 부흥회? 하지요. 그런데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밤에만 하지요. 부흥회? 강사 모시면 경비가 많이 나가니 그냥 세 분의 강사를 모시고 세 번의 설교를 듣고 말지요. 그러면 식사 접대 숙소 비용도 안들고 좋지요.
참으로 아쉽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했다 하면 월요일 저녁에서 월요일 새벽기도회로 끝났는데 점점 줄어들고 부흥회는 아예 사라지고 있다. 부흥회가 교회 부흥에 최대의 처방이란 말이 아니다. 단지 부흥회에 관한 인식이 이 정도니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에서 예를 들어 하는 말씀이다.

나이가 사십이 훨씬 넘었지만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순신을 삼국지 그리고 제갈량 오자 손자 등 중국의 여러 지혜자들과 비교하면서 글을 썼는데 오자의 글 가운데 나온 말을 인용하여 이순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는 말만 아니었다. 그의 신념이었다.
이것이 바로 열 마리 양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런 의식이 없고, 안된다 한다고 되느냐 하는 자세로 서있으니 어찌 교회가 위기가 아니겠는가?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마당] 반기문, 뭘 하려는 것일까

● 칼럼 2016. 6. 7. 16:26 Posted by SisaHan

조선시대 세종이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린 32년간은 태평성대였고 국운이 융성했다. 반면에 11년여 동안 왕좌에 있었던 연산군의 시대에는 두 번의 사화를 비롯해 실정과 폭정으로 국력이 쇠진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왕조시대에 나라와 백성의 운명은 ‘왕통’(王統)이 좌우했다. 왕의 ‘혈통’이 좋아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태어나 대를 이으면 나라가 융성하고 백성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리석어 분별없는 왕이 등장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은 불안하며 고통스런 삶을 감내해야 했다. 백성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이 세습 지도자의 천부적인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삶을 영위해야 했던 것이다.


지도자를 국민의 의지로 뽑아 세울 수 있는 근대 민주 공화제는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으면 안락한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잘못 뽑으면 그에 따른 팍팍한 삶을 견뎌야 한다. 그렇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 동시에,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걸머져야 하는 정치시스템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지도자를 뽑은 자유당 정권 시절, 이승만의 ‘선거독재’로 인해 나라는 부정과 부패에 찌들었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맞닥뜨려야 했다. 국민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업보였다. 나중에는 참다못해 대통령을 쫓아내는 의거를 벌여야 했다. 그러나 나라는 이미 깊이 멍이 들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후과(後果)를 두고두고-지금까지도 뼛속 깊이 보고 겪고 있다. 친일청산을 무산시킨 과오와, 이념을 빌미로 동족을 학살한 사실은 아마 가장 큰 민족적 죄과로 평가될 것이다.


쿠데타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박정희와 전두환은 국민 선택과는 무관하니 논외로 치자.
민주주의에 단련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기 그래도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나라는 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했고, 양적으로도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건설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 기질의 이명박을 택한 국민들은 얼마 안가 선택을 후회하게 됐다. 나라의 도덕수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토를 망가뜨렸으며, 나랏 돈을 쌈지돈처럼 축냈다. 그래도 의회주의자로 15년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혜는 나으려니 기대했다. 더구나 최초의 여성에, ‘원칙과 신뢰’가 트레이드 마크라고 알려졌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표를 주어 그를 택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둔했음을 회한으로 돌이키고 있다. 지난 4.13 선거결과가 그 걸 입증해 주었다. ‘원칙과 신뢰’가 허구였음이 드러났고, 오직 ‘박정희 신화’에만 기댄 소신도 철학도 없는 함량미달의 지도력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는 대결과 불통으로 뒤뚱거리고, 외교는 줏대없이 끌려다니기 바쁘며,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연속 두 대에 걸쳐 무너져 내린 이런 국정의 난맥을 바로잡아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앞으로 다시 두 차례는 정권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다.
다행히 지난 정권 지도자들의 리더쉽과 그 부정적 영향력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한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학습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스스로 깨어서 지도자를 바로보고 우수한 인물을 선택할 때 나라가 흥성하고 자신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도자 품평이 나도는 것을 보면 다음에 선출될 인물은 이전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와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갔다. 아직 임기도 남아있는 그의 최근 방한 행보는 다분히 계산된 정치적 제스추어로 보인다. 대권 후보난에 빠진 여당의 처지가 그의 속셈과 용케 맞아 떨어져 아마도 노욕이 꿈틀댄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여권인사들은 원군을 얻은 듯 반기는 분위기이고, 다수 국민들은 걱정과 관망의 눈초리들인 것 같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관의 말로가 과연 멋지게 마무리 될까 아니면 정치판에서 꼴불견이 되는 것은 아닌지 흥미가 돋기 시작했다.


퇴임 이후를 규제한 유엔결의와는 별도로, 그가 대권판에 뛰어드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력과 자질 검증은 거쳐야 할 것이다. 외교관과 정치인은 전혀 다르다. 그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국민 삶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정소양과 정치철학을 심판받고 ‘무임승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이번에 의도적으로 꾸린 방한일정에서 돋보인 것은 겨우 구시대 흘러간 인물들을 줄줄이 만나고, 여당의 안방이라 할 TK 지역을 찾은 것 정도이니, 과연 ‘기름장어’라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