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19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일단 날짜를 넘기게 됐다. 남북 당국이 서로 마주앉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된 데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북쪽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쪽 조화를 전달받으러 방북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게 자신의 속내를 내비쳤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한-미 군사훈련, 북한 핵 폐기 요구, 남쪽 언론들의 북쪽 비난 등의 문제를 강하게 얘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제조건이 많냐, 실천 가능한 것을 지도자가 결단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남쪽 정부가 5.24 조치 완화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 먼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북쪽의 이런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고위급 접촉을 피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말이 있으면 만나서 하면 된다. 5.24 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북쪽이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다.
앞서 정부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인 19일을 고위급 접촉 날짜로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실행되며, 북쪽은 이를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해왔다. 북쪽으로선 훈련 기간에는 남쪽과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문제 등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것도 대북 제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북쪽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한 관계 개선에 큰 뜻이 없어 보이며, 북쪽은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멀리 내다보는 결단은 실종되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어서는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시행될 때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볼모가 되는 상황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남북이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신경전을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도 그만둬야 한다. 양쪽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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