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토론토총영사관과 한인여성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회가 6월18일 오후 여성회 노스욕사무실에서 정지권·사이먼 박·김지현 변호사가 각각 민법·형법·이민법 등 3개 분야 일대일 상담, 한인동포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총영사관은 법률상담회를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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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항소법원 아내 살해혐의 70대 무죄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70대 노인이 4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은 22일 지난 1970년 프레데릭 새먼 씨(75)에게 내려졌던 살인죄 판결에 대해 잘못을 인정, 원심 파기 환송돼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새먼 씨는 뇌 손상으로 사망한 부인 맥신 디치필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3년 만에 가석방된 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사건은 45년 전 사실혼 관계였던 부인 디치필드 씨(당시 30세)가 1970년 9월20일 자택 침실에서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가 부은 상태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그가 범인으로 지목됐다.검시관은 숨진 부인이 머리에 강한 가격을 당했다는 소견을 밝혀 법원은 이를 증거로 그를 살인자로 판결했다.
가석방 후 새먼 씨는 ‘오심 변호협회’의 도움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끈질긴 법정 투쟁에 나섰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이어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주 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증거를 재검토해 숨진 부인이 신체 곳곳에 멍이 들고 두부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날 파티 석상의 과음으로 침실과 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넘어져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의 결백을 확인했다.
백발의 새먼 씨는 이날 아들과 재혼 부인이 동석한 회견에서 “황홀하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시 법정에서도 수 차례 결백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먼 씨의 법정 투쟁은 사연을 들은 현 부인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검시 및 병리 소견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소홀히 취급했다”며 “이 잘못으로 새먼 씨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살인자로 몰리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먼 씨는 무죄 확정까지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 비용을 보상받을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일본 타산지석‥ 은퇴대비 안전투자를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기술 발전이나 인구의 노령화, 국제화 진전과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초 이후 고령화과정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캐나다에서 다가올 경제 사회변화상을 내다보고 재정관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기로 들어선 것은 1990년대 초 부동산과 금융자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이며, 일본은 이시기에 65세 노인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후 2005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동시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현재 노인인구는 25%로 추정된다. 이는 생산인력 1명이 비생산인력 1명을 부양하는 상황과 같다. 생산가능인력 감소와 초저금리로 인해 가계 기업의 소득감소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노령인구증가는 연금이나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비용 증가를 가져와 일본은 현재 국민소득 GDP대비 적자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다. 자산증식보다는 자산소비를 하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지난 25년간 장기간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60%이상 폭락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보다 원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이나 현금을 선호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자시장을 보자.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은 물론 인구, 금리, 소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2000년 대 전세계 집값 급등은 저금리가 주요 요인이었다. IMF분석에 의하면 이자율이 1% 하락하면 집값이 1% 오르고, 인구가 0.25% 늘어나면 집값이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13%정도가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지방도시는 20%가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대도시인 도쿄의 경우에도 11%정도가 비어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까지도 일본은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신도시 교외지역이 선호되었으나 90년대 거품붕괴 이후 맞벌이 부부나 노인들이 교통이나 의료, 쇼핑이 편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다시 도심 유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시장에서는 자산시장 버블붕괴로 투자손실을 입은 일본 투자자들이 원금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예금을 선호해 왔으나 점차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장기투자수단으로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는 월지급형펀드, 일명 용돈펀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구노령화가 일본에 비해 20년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정관리에 잘 대처한다면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캐나다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개인연금, 보장성펀드, 연금펀드, 적립식 펀드, 월지급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수단들이 있어, 안전하게 자산증식이나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