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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록도를 찾은 것은 2004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섬에 강제수용돼 인권을 유린당한 한센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법원에서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격리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센병 보상법을 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변호사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한센인들도 똑같은 정책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협이 일본 후생성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면 흔쾌히 돕겠다고 했다.

변협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주저없이 소송을 맡겠다고 나섰다. 수임료가 없는 공익소송인데다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고참 변호사와 함께 단둘이서 소송에 착수했다. 주중엔 ‘생업’을 처리하고, 주말엔 한센인들을 만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됐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와 동행할 때도 많았다. 혹시라도 한센병에 감염될까 걱정해주는 지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소록도를 찾을 때마다 오히려 힐링이 되는 걸 느꼈다고 한다. “할머니들께서 손가락이 없는 뭉툭한 손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변호사님 오셨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소록도 주민들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일류 호텔의 뷔페보다 맛이 좋았다.
이들의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의 2006년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 한국의 한센인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의 도움이 컸다. 그들은 일본 법정에서 벌어질 심문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와 고참 변호사의 도전이 없었다면 특별법은 결코 불가능했다. 동료 변호사들의 가세로 한센인 소송 지원단을 만든 그들은 2011년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지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역사적인 소록도 현장 재판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빚어진 것이다.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 따가운 때가 또 있었을까.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일탈로 변호사 집단이 탐욕의 화신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0’이 한두 개 더 붙는다.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하는 액수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사건을 처리하는 ‘신공’을 부리는 대가다. 그 신공을 가능하게 만든 건, 그들과 똑같은 전관예우를 꿈꾸는 후배 판검사들이다. 이들의 얽히고설킨 공생 관계는 ‘정의를 추구한다’는 법조인의 직업적 소명과 거리가 멀다.
그래도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변호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한센인 변호인들처럼 말이다.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 한 통 값’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임료조차 받지 않는 공익소송 전담 변호사들도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법조비리’ 수사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이들이 주목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조짐이 영 좋지 않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사건이 대형 로펌에 몰린다는 소식이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가 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수임료 탓에 로펌의 수임료 단가가 올랐다는 말도 들린다. 최근의 롯데그룹 수사는 대형 로펌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대형 로펌이야말로 변호사 시장을 교란한 주범으로 꼽히는데 ‘법조로비’ 수사의 수혜자라니 기막힌 반전이다.
< 이춘재 - 한겨레신문 법조팀장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원 간담회 열었으나 합의 불발
집중 논의할 당내 기구 만들기로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간 이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더민주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당내 기구를 마련해 향후 집권 뒤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70여명의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들은 북핵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드가 유효한 전술체계인지 의문이고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토론자 대부분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지만 전술적·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는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잘못될 경우 미국의 보복은 고려하지 않느냐”거나 “반대 당론을 정했다가 우리가 집권하면 배치된 사드를 철수할 거냐”는 등의 현실론에 입각한 신중론도 비등하면서 총의를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훈 의원은 “사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해 ’당론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경협 의원은 “당이 명확히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고, 여론의 눈치를 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차원의 부실한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엄지원 기자>

사상 최대규모
벌금은 별도‥ 타국은 해당안돼

독일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에 147억달러(약 17조2천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합의액은 미국 내 소비자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 당국,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배상액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지급할 돈과 차량 환매·수리 비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1172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들은 또 폴크스바겐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가치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환경 기준에 맞도록 수리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합의액에는 미국 환경당국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 2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 있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차량을 1100만대 넘게 팔았다.
< 홍대선 기자 >

여름철 주의해야 할 통풍관리

퓨린 많이 든 간, 췌장 등 고기 내장류 피해야
몸무게만 줄여도 개선… 급격 감량은 역작용

관련 전문의들은 퓨린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많은 고기나 생선, 맥주 등을 피하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통풍의 생활 속 관리법을 알아본다.

■맥주나 고기류는 꼭 피해야
통풍은 소변을 통해 배출돼야 할 요산이 몸속에 쌓이면서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무릎 등과 같은 관절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통풍 환자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주로 남성 환자가 많은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통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등 생활습관의 교정인데, 그만큼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비만인 경우에는 몸무게만 줄여도 통풍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식 등을 통해 빠르게 몸무게를 줄이려 하면 오히려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풍 발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많은 고지방 음식이나 퓨린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만 해도 몸무게는 줄어들 수 있다.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은 곧바로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동물의 췌장, 신장, 간 등 내장류다. 또 당분 함량이 많은 음료수와 과자, 맥주가 이에 해당된다.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포도주 등 다른 술은 퓨린 함량이 맥주에 견줘 적긴 하지만, 많이 마시면 역시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절주하는 것이 좋다.
흡연은 통풍에 같이 오기 쉬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 의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역시 피해야 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등 육류나 고등어 등 등 푸른 생선이나 조개류 등에도 퓨린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피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이다.

■저지방 유제품과 채소는 권장
단백질이 많이 든 육류가 통풍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풍 환자에게 권장되는 음식도 있다.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 채소류도 마찬가지다. 음료 가운데에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가 요산의 배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마셔도 좋다. 땀을 흘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역시 통풍 발작을 줄이는 방법이나, 기온이 높은 날에는 운동 중간에 물을 자주 마셔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풍 발작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6~7월에 많은 점을 고려하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물통을 챙겨 다니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 요산 수치만 높은 경우에는?
통풍 발작의 치료는 크게 평소 핏속 요산 농도를 낮추는 치료와 급성 통풍 발작이 나타났을 때 통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요산이 높으면서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이런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통풍 발작은 나타나지 않지만 피검사에서 요산 농도가 높은 경우다. 보통 핏속 요산 농도가 7㎎/㎗ 이상이면서 통증이 없는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 부르는데, 이때에는 요산 농도를 낮추기 위한 약물치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 대신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습관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고요산혈증이 있으면서 심장 및 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을 비롯해 고지혈증, 당뇨, 대사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물치료를 권장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