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최순실 공화국’,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 ‘탄핵’, ‘하야’라는 말이 어린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시국선언과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가히 ‘혁명 전야’의 분위기다.
최순실의 파렴치한 행각은 분명 엽기적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 대기업은 물론 학교와 대학에서도 그의 불법-탈법-초법적 행태가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즘 최순실은 공민왕 시대의 신돈이나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곧잘 비유된다. 그러나 신돈과 라스푸틴은 ‘왕이 곧 국가’였던 봉건시대의 인물이다. 최순실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최순실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봉건시대 군주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폭로한다.

토론은커녕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는 장관들, 대통령의 수족에 불과한 청와대 인사들, 대통령의 ‘상머슴’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 권력자의 한마디에 즉각 수십억원을 갖다 바치는 재벌들, 부당한 압력에 무릎 꿇고 이득을 취하는 교수들-이들의 행태는 주인 앞에서 설설 기는 노예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공화국에서 ‘지도층 인사’란 자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권력의 노예였던 것이다.
장관, 재벌, 정치인, 교수 등 ‘지도층 노예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조직에선 절대권력자들이다. 그들은 윗사람에게 노예로 행세하듯, 아랫사람에게는 잔인한 주인으로 군림한다. 이들의 지배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 당원, 학생들은 노예처럼 행동하기를 강요받는다. 권력에 굴종하는 노예근성은 다시 굴종을 강요하는 폭력성으로 나타난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형이다. 물론 이들은 앞에선 노예인 척하면서 뒤에선 담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궁리만 하는 노회한 무리들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선거를 치르고, 법치를 외친다 해도, 그건 허울뿐이다.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는 ‘노예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지배자들이 펼치는 철면피한 거짓말 퍼레이드는 그들이 국민을 노예로 얕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거짓말은 노예를 대하는 주인의 전형적인 버릇이다. 국민을 노예, 심지어 ‘개돼지’로 보는 그들에게 거짓말쯤이야 무슨 대수겠는가. 노예에게 하는 거짓말은 양심의 가책조차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노예 민주주의’ 사회에선 선거도 민주주의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그건 기실 노예들이 4년 혹은 5년에 한번씩 투표를 통해 새 주인을 뽑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순실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체적 민주주의로, ‘노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최순실 사태로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로지 대통령 뽑는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 신장은 도외시한다면, 이는 국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시키려는 기득권의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모든 개헌 논의의 초점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

RRSP의 Home Buyer’s Plan 확인을

사례) 지난 5월 A 씨는 다운타운에 새로 지어질 새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고 2 베드룸 유닛을 $60 만$에 계약하였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구입대금의 5%인 $25,000 을 지급하였고, 그후 30일이내에 다시 5%, 60일 이내에 5%, 입주시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최종 크로징 날자는 201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A 씨는 두번째 분할 계약금인 $ 25,000 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립해온 R.R.S.P 를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First Time Buyer에게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2만$씩, 도합 4만$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헤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금없이 R.R. S.P 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콘도의 크로징 날짜가 2017년 10월1일 이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R.R.S.P 의 Home Buyer’s Plan의 규정에 의하면 , First Time Buyer로서 세금없이 1인당 2 만$씩 인출할 수 있으나, 크로징 날짜와 등기 날짜가 그 다음 해의 10월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콘도 구입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크로징 날짜까지는 통상 3 년내지는 5년이 걸리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즉,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A씨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R.R.S.P를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된다.

여기서 Home Buyer’s Plan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First Time Buyer 라는 것은 지난 5 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자를 말한다. 기존의 주택을 판후 5년이 지났으면 마찬가지로 First Time Buyer로서의 자격이 있다.
2) First Time Buyer로써 R.R.S.P 자금 인출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 혹은 파트너 쉽으로 공동구입시에도 역시 각각 2 만$씩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다.
3)구입하는 주택이 Principal Residence(직접 거주하는 집)이어야 한다. 세를 주기위한 투자용이어서는 안된다.
4) 인출 전 적어도 30 일이내까지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살지 않았어야한다.
5) 과거 Home Buyer’s Plan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되갚아서 Home Buyer’s Plan의 밸런스가 제로이어야 한다.
6) Home Buyer’s Plan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인출 후 2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씩 이를 되갚아서 적어도 15년 이내에는 모든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여건이 충족되었는데도 R.R.S.P 를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한다. 즉, 적립되어 있는 R.R.S.P 자금이 “Locked In Pension Benefit“ 이나 만기 전의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에 투자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First Time Buyer라는 개념이 Land Transfer Tax Act에 의한 First Time Buyer라는 개념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연 설명한다. Land Transfer Tax Act에 의하면 새 주택이나 새 콘도를 구입하는 First Time Buyer(여기서는 집을 한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자를 말함)에게는 Land Transfer Tax 금액 중 $2,000의 리베이트를 받게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하루속히 물러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들을 엄중히 단죄하라!.” “비선권력을 비호하고 영합하여 주구노릇을 한 공직자들은 모두 퇴진·처벌하라!.”…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한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동포들도 지난 10월29일 모국 규탄대열에 연대하는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인사회 민주·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가칭)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 주최로 토론토 윌로데일 임마누엘 연합교회에서 열린 ‘박근혜 비선 국정농단 규탄 및 하야촉구’집회에는 긴급공지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제망신을 사고있는 박근혜 정권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전대미문의 비선권력 전횡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원시적인 비선권력 농단으로 조국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 해외동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하며 “대통령이 하야 혹은 탄핵하면 혼란이 온다는 것은 기우다. 박근혜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혼란이 수습될 것”이라고 재촉했다.

한 참석자는 “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잔존세력과 박정희 유신독재에 그 뿌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친일과 유신의 잔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고 판단되면 부패 기득권 세력의 교활하고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정농단 세력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동포는 “박근혜와 최순실도 문제지만, 오래 전부터 전횡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되레 이를 악용해 영화를 누려 온 당정의 측근 간신배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김재규 때부터 전모를 파악한 국정원 역시 시정 노력은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해왔다”며 “간신배 일소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조국을 향한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외침’ 제하의 성명을 채택하고 ▲박근혜 조속 퇴진과 ▲비선권력 철저규명 및 관련자 처벌, ▲비선권력 간여 정책들과 예산의 환원 및 환수, ▲전경련 해체, ▲비선권력을 감싼 친위언론과 어용단체들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또 ‘최순실 구속, 박근혜 퇴진’ ‘나라망신 동포망신 박근혜 퇴출’ 등 각자의 강한 의지를 담은 문구들 즉석에서 쓴 피켓들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 대통령 법적·도덕적·정치적 정당성 상실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 필자=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