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요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의 열기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연인원 1500만 명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부패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기와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려는 열정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 앞의 만민 평등을 지향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재벌 총수도 벌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닌 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와 지배층이 법 위에 군림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법을 만든 통치자들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고 하는 통치자와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苦鬪)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지배층의 유전무죄 관행이 법치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예언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 유명한 우상숭배자이자 독재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처벌하는데 성경은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독재자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3가지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교회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함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언덕 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썩고 부패한 부분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또한 교회가 의를 위해 싸워야 하며 때때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에 목마른 존재이며 필요하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이 실현될 때 우리들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자부심을 얻게 될 것이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재벌 총수 구속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법 정신이 확립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해빈 목사 - 알파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꺼져있어도 원격조종… CIA해킹 사실 공개돼

당신의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가 바로 당신을 도청하고 있다. 심지어 텔레비전은 꺼진 상태에서도 당신을 도청한다.
상상 속 얘기가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는 천사’(Weeping angel·영국 드라마 ‘닥터 후’에 나오는 외계 종족)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삼성전자 스마트 티브를 해킹해 티브이 전원이 꺼져있을 때도 주변을 도청할 수 있는 사실이 7일 공개된 중앙정보국 문서에서 드러났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날 미 중앙정보국 ‘사이버 정보센터’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다고 <CNN> 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문서들에는 중앙정보국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구글·애플·삼성·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제품과 플랫폼을 활용해 전방위 도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중앙정보국은 자신들이 해킹을 하고도 마치 다른 이들이 저지른 것처럼 흔적을 남긴다고 위키리크스는 밝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중앙정보국 문서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의 한 팀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휴대폰 등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해킹 도구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얻고, 마이크로 목소리를 들으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는 일단 휴대전화가 중앙정보국에 오염되면 중앙정보국이 대화까지 엿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보국 내의 또다른 팀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티브이를 오염시키는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중앙정보국이 영국 국내정보국(MI5)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우는 천사’ 프로그램은 ‘위장 전원 꺼짐’(fake-off) 기술을 활용해 티브이가 꺼져 있을 때도 주변의 소리를 엿듣고 이를 중앙정보국으로 전송한다. 중앙정보국은 휴대전화를 통해 암호화되기 전에 시그널과 왓츠앱,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도 해킹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는 또 중앙정보국이 2014년 10월 자동차의 인터넷 시스템도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많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자동차 해킹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위키리크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비밀 해킹 기지’라고 폭로했다. 여기서 근무하는 미 국무부 직원들이 중앙정보국의 비밀 해커들이고, 이들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스파이 활동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중앙정보국이 해킹을 자행하고도 자신들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해킹을 자행한 것처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해킹을 할 경우 중앙정보국이나 미국 정부, 조력업체들로 역추적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예 중앙정보국의 한 부서가 해킹이 들통나지 않도록 일부러 러시아의 해커들과 같은 다른 이들의 흔적을 남기는 교란작전을 전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CNN> 방송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중앙정보국의 문서는 8761건의 문서와 파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2013~2016년 사이의 것들이다. CIA 측은 “정보문서라고 알려진 것의 진위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지난해 4월 총선 때의 재외선거 당시 한인회관 투표장.

국회서 개정안 통과
공관도 선거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가 지난 2일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재외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초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어, 올해 안에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시될 이른바 ‘벚꽃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공관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해외공관이 공개적인 선거참여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를 위한 내부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관계없이 애초 대선이 2017년 12월20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각 해외공관들은 이미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상주하는 공관 외 지역에 단기 선거관리관을 지난달 초 파견 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선거에는 모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 일정이 나오면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4일 박근혜 파면 헌재탄핵 촉구 캐나다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

박 대통령 헌재탄핵 촉구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지난 3월4일 오후 모국 촛불집회에 맞춰 헌재탄핵 촉구 연대집회가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렸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약칭: 민주원탁)가 주최한 ‘박근혜 파면 헌재탄핵 촉구 캐나다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인동포 1백여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 헌재탄핵과 파면’을 뜨겁게 외쳤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국내외 동포들이 몇 달 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80%가 탄핵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검 수사로 대통령의 헌법위반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헌재는 좌고우면하지말고 단호히 탄핵을 선언해 헌정과 민주질서를 능멸하는 세력에 철퇴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는 사물놀이팀 ‘소리모리’ 멤버가 북을 치며 분위기를 돋웠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단체의 하나인 ‘사월의 꿈 합창단’이 ‘아침이슬’ 등을 선창하고 참석자들과 합창도 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중간마다 “박근혜 탄핵 파면, 구속수사!” “공범 황교한 수사!” “우병우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도 이어져 “최고의 법률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헌재의 법절차를 우롱하고 탄핵심판을 심지어 반역이니 쓰레기니 극언을 서슴치 않는 반민주적 몰상식한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 “특검을 몽둥이로 때려잡겠다는 둥 깡패같은 언동을 왜 한국경찰은 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여왕님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맹종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 그들이야말로 북으로 보내야할 종북세력”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주 원탁’은 6번쩨 시국성명서를 채택, “박근혜 탄핵은 조국이 정의로우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시발점”이라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에 서있다는 두려움으로 탄핵을 인용하라”고 강조, “우리 모두는 박근혜 없는 새 봄에 민주의 꽃이 만발하는 주권승리의 합창을 목청껏 부르고 싶다”고 외쳤다. 또 “헌재가 만에 하나 다수 동포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권력을 사리사욕의 먹잇감으로만 아는 정상배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며, 한민족과 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사라진 어둠과 굴종만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 canadaminj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