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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판 오전 10시부터 3시간 진행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심리 방침을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시작해 검사와 박 전 대통령 등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1시께 마쳤다. 중간에 최순실씨의 요청으로 10분 쉰 것을 빼고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재판부는 “1주일에 4일 재판은 무리라고 했지만 증거기록이 많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구속 기간 만기가 10월이라 공판 기일을 늦게 잡으면 만기를 맞추기 어렵다”, “중복되는 증인신문은 가급적 줄여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는 10월16일인 탓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하고 나섰다. 유 변호사는 “저희는 5월10일에 10만쪽 기록을 열람 등사해서 기록 검토해 증인신문 조서를 만들 시간이 없다. 1주일에 4일은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하면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공소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증거 양이 많아 1주일에 4일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변호인과 피고인 접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시간 보장을 위해서도 최씨가 남부구치소에서 법원과 가까운 서울구치소로 이감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는 검찰 쪽에 요청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2회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앞서 진행된 최순실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 기록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김민경 기자>

폭탄공격 장소와 시점 용의주도
자폭테러 추정…배후 확인 안돼
IS 연계 트윗, ‘보복 축하’ 메시지
나토·G7 정상회의 앞 긴장 고조

‘소프트 타깃’을 노린 맨체스터 테러는 근년에 유럽에서 빈발하는 테러의 전형적 모습을 띠고 있다. 공항, 극장, 시장, 관광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한 곳에서 무방비의 사람들을 공격해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게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 양상이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몰려나올 때 출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공격은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팝스타의 공연장이고, 청소년 팬들이 몰렸다는 점에서 공격의 상징성과 ‘악의’도 두드러진다. 일부 목격자들은 현장에 볼트와 너트가 나뒹굴었다고 말했다. 살상력을 키우려고 안에 못이나 볼트를 넣는 사제폭탄인 ‘못 폭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콘서트장을 노린 이번 테러는 2015년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때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이 공연하던 바타클랑극장에서의 총기난사를 곧바로 연상시킨다. 그때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느 때와 달리 즉각 책임을 밝히고 나선 조직은 없다. 영국 경찰은 23일 오후까지도 “테러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외에 범인의 신원이나 배후,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현장에서 사망한 범인이 자살폭탄 공격을 한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배후가 있다면 이슬람국가가 우선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슬람국가는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테러를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파리 동시다발 테러(2015년 11월, 130명 사망), 프랑스 니스 화물차 테러(2016년 7월, 86명 사망),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테러(2016년 12월, 12명 사망)가 대표적이다. 총격범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지난달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도 자신들 짓이라고 했다. 니스 테러 등은 이런 주장과 달리 이슬람국가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국가 소탕전 가담국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이 조직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이 저지른 사례들도 있어 간접적으로라도 이슬람국가와 연관성이 있다.

영국 경찰과 정보기관은 극단주의 단체 소행인지, 이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의 짓인지, 다른 동기에 의한 범죄인지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슬람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인디펜던트>는 이 조직과 연계된 ‘압둘 하크’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에 “영국 공군이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의 어린이들에게 떨어뜨린 폭탄이 맨체스터로 되돌아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영국군의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격을 지칭한 것이다.

물불을 안 가리는 테러에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프랑스 내무부는 공공장소와 행사장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트럼프가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테러 경계감이 더욱 커졌다.

<이본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현직 대통령 처음 참석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어디선가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대통령으로 참석, 오늘이 마지막…성공한 뒤 찾아뵙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인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인사말에서 “우리가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해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줄곧 추도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하실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축제는 끝났다. 전투도 그쳤다. 팽팽하던 긴장도 이제 사라졌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모국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가 나오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 공식 마감되고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 새 정부 체제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여 만에, 국내외에서 열화같이 번진 1,700만 촛불의 민심이 일궈낸 촛불혁명이 선거혁명으로, 선거혁명이 9년 만에 민주정권으로 교체가 귀결된, 한국 현대사에 있어 역사적인 획을 그은 쾌거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쾌거라고 보는 것은, 정권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촛불이 발화하고 불타오른 그 열망의 지향점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 일소와 국가혁신이었고, 당선된 새 대통령이 바로 적폐청산을 공약한 후보와 정당의 출신이기도 해서 그렇다. 뻔뻔하게도 절멸지경에 처했던 친박과 헌정유린의 핵심세력들이 이른바 ‘보수 궤멸’ 위기론 속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온 게 이번 선거였다. 경망스런 한 수구적 후보의 특권적 면죄부를 빌미로 적폐의 원죄를 청산하지 않은 정당에 그들이 회귀, 다시 결집하는 퇴행적 행태와 불의한 도전을 제치고 이룬 승리인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 크게 보면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이어진 적폐시대와의 단절과 청산에 가장 큰 의의와 책무를 짊어지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진짜 촛불혁명은 지금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뀐 것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이제부터 적폐와의 ‘전쟁’을 본격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전쟁’인가. 월계관을 거머 쥔 영광을 기뻐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골치 아픈 중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벽에 맞닥뜨린 상태다. 북한 핵과 ‘사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면과 위안부문제 재해결이라는 외교현안을 필두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교육 및 노동 등등 경제-사회문제를 비롯해 특히 지난 두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린 패악과 잔재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해 해결을 공약했고, 민심은 표를 주며 높은 기대를 걸었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위해 돌진해 나가지 않으면 금세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그 산적한 과제들의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해결과제가 바로 반민주와 역사퇴행의 적폐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인 것이다.
‘적폐’는 비단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및 그 일당들 만이 아니다. 재벌과 권력의 강고한 정경유착 비리, 정권 나팔수로 변질된 공영 방송은 물론 일부 족벌 언론과 정-관-재(政官財)의 카르텔,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과 공직의 부패와 비리와 비효율, ‘블랙리스트’로 일컬어지는 문화계 편가르기 등 수없이 많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새 정부는 이같은 과거 잔재와의 버거운 대결 말고도, 당장 정부구성을 위한 야당과의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마지노선으로 한 헌법개정 작업에도 매진해야 한다. 지난 두 정권 때 암흑기를 맞은 남북관계 부활에도 팔을 걷어야 한다. 실로 엄청나고 과중한 국정과제를 걸머지고 출발한 셈이다.
압승이라고 하나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과반을 넘는다. 더구나 여당도 120석의 원내 1당이지만 국회 과반에는 크게 못미치니, 만약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드러났고 예상한 대로이지만, 적폐 일소에는 저항과 반동의 격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은 생사를 걸고 반발할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협치와 통합, 조정과 소통 국정의 탁월하고 단호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야당과 협력하고, 정책 공조를 펴고, 경우에 따라 공동정부까지 염두에 두고 국정혁신과 현안 해결에 특단의 각오로 대처를 해나가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야당 역시 이제 승복과 협력의 아량으로 실용적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과반의 표를 준 민의는 야당에게도 국정의 책임이 당연히 있음을 말해준다. 국정과 여당의 시시비비는 가리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짐은 과감히 나누어 질 줄 아는 대국적 정치력을 보일 때 다음 선거의 국민적 지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5년의 국정에 자신감으로 당당히 임할 것을 기대한다. 정권의 태생과 운행의 동력이 바로 위대한 촛불민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 국민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결코 물러설 이유가 없다. 진실되고 정의로운 국정소신과 국가 개혁에 딴지를 거는 세력은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새 정권 역시 촛불혁명 정신을 잊고 좌고우면, 갈팡질팡한다면 그 또한 촛불의 지탄과 매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