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을 떼 불러보는 이름이 엄마다. 살다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이름이 엄마다. 생을 거둬들일 때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이름도 엄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다. 살려달라고….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단원고 아이들도 바닷물을 토해내며 마지막으로 내지른 외마디는 엄마였을 것이다.
그런 엄마의 이름을 내걸고 독사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엄마부대 봉사단(엄마부대)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특별법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큰 행패와 소란을 벌였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의사자 부분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들은 “의사자도, 대학특례도, 평생지원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과 책임자 처벌만을 바랄 뿐”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엄마부대가 의사자 운운하는 건 유족들의 뜻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오도하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엄마들은 요즘도 무척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일주일째 한낮의 뙤약볕 아래 땀범벅이 되어 농성을 하고, 저녁엔 얇은 홑이불 하나로 견뎌내고 있다. 유족들이 이렇게 버티는 건 더이상 이 땅의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식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다른 부모들은 똑같은 슬픔을 겪지 말라고 밑도 끝도 없는 시간을 대신해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봉사단은 요즘 보수 우파 단체에서 ‘주력부대’로 표현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안들에 대해 나름의 주장을 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자식 잃은 엄마의 심장에 또다시 비수를 꽂는, 그것도 엄마의 이름으로 하는 짓만은 말아야 한다. 19일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단원고 학생의 미공개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에서 숨진 학생은 “진짜 살고 싶다. 아 무서워, 나는 꿈이 있는데…”라는 육성을 남겼다. 엄마부대 단원들도 이 동영상을 한번씩 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한번쯤 떠올렸으면 좋겠다. 엄마의 이름으로 죽임의 언어를 구사하는 잔인한 짓은 더이상 말아야 한다.


[한마당]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칼럼 2014. 7. 31. 13:05 Posted by SisaHan
15년 전 어린이 19명이 불에 타 숨진 씨랜드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불법 가건물로 가득한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다섯 청소년이 익사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캠프는 영업 중이고 여행사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고가 날 때마다 온 국민이 울고 국화꽃이 쏟아졌건만, 그리고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건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왜인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뒤 이뤄진 조사는 원인을 제공한 악덕 기업이나 개별 범죄자에 머물렀지 그 뒤를 봐 주던 정관계의 공모 구조를 밝히지 못했다. 또 현행법상의 위법 여부만 따졌을 뿐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어디가 어떻게 부실한지도 밝히지 않았다.
형식적인 진상조사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재발을 막는 제도 장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가는 사실상 ‘기억’의 소멸을 조장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세월호 참사다.
이제는 이런 비극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잠시 눈물짓다가 일상으로 돌아와선 나와 가족이 언제 어느 바다에서, 건물에서, 휴양지에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사회에 떨며 살아가는 일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 아니 4.16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유족들이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4.16 특별법의 목적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고 안전사회를 세우는 것’이다. 왜곡되고 오해되는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을 지닌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다. 이전의 진상조사가 겪었던 한계를 넘어 사태를 뿌리부터 규명하려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의지인 것이다. 
진상조사가 이뤄져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벌을 받을 때, 권력자나 기업은 부패의 단맛보다 법의 엄정함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처를 연구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그 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반복되는 재난공화국에서 안전한 사회를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참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유족들이 국회에서 단식하며 요구하는 것이다. 
4.16 특별법은 유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 다음 세대를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여야는 유가족의 법안이 아닌 자기들의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기소권은 쏙 빼고 수사권만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수사권마저 못 받겠다고 한다. 여당은 조사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전례가 없었기에 지금껏 사고의 진실 규명이 흐지부지되고 참사가 반복됐던 것이다.
 
이번 사고처럼 총체적인 재난 대응 부실의 원인을 밝히려면 청와대를 추궁해야만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국정조사에서 봤듯이 ‘VIP’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가 할 수 있을까?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을까? 
특단의 사태에는 특단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여야를 압박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되기 전날 이렇게 연설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 ‘약속된 땅’을 보았습니다.” 
4.16 특별법은 사람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이다. 우리에겐 그 길을 갈 충분한 힘이 있다.
< 오준호 작가 >


새정치, 광화문서 법 제정 촉구
의원 29명 국회 밤샘농성 시작

조사위에 특검 추천 타협안 제시
새누리 그마저도 거부
오늘 본회의 처리에 난색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듯했던 여야 협상이 28일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이 확보되면 다른 쟁점에선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 협상’과 ‘물리적 압박’을 병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광화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조류독감’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진실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선 한발 물러섰으나,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특별법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윤인순·유은혜·은수미·강동원 등 단식에 들어간 4명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29명이 이날부터 10여명씩 조를 짜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의 ‘29일 본회의 처리’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주 의장은 “쟁점이 7~8가지가 남아 있다”며 야당과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위 구성,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규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29일 본회의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사흘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진상조사위에 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대로 여야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특검을 정하자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날 세차례 만나,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열릴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 초기 여야는 ‘일괄 타결’ 목표에 다가서는 듯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요구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다.
<서보미 이유주현 기자>


피격 현장

● WORLD 2014. 7. 26. 17:49 Posted by SisaHan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1일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공습당한 피폭지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수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