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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에 납치된 생전 존 리즈델(가운데)과 로버트 홀 씨(왼쪽) 및 노르웨이인 남성.

현지 테러조직 트뤼도 총리 “잔혹살인” 비난

필리핀 휴양지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캐나다인이 참수당했다.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는 25일 필리핀에서 납치됐던 68살의 캘거리 주민 존 리즈델이 희생됐다고 발표하고 “잔혹한 살인(cold-blooded murder)”이라고 비난했다.

리즈델은 지난 9월 필리핀의 사말섬 남쪽 휴양지에서 아부 사이야프(Abu Sayyaf) 테러조직에 의해 납치된 4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또 다른 캐나다인 로버트 홀과 노르웨이 남성 한 명 그리고 필리핀 여성 한 명이 함께 납치됐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월요일인 25일 오후 3시까지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질 중에 한 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 및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테러리스트가 인질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시간 25일 아침 필리핀의 경찰은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백인 남성의 머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었다.
남은 인질들은 현재 술루지역의 졸로섬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필리핀 경찰이 전했다.
캐나다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테러조직으로 보고 있는 아부 사이야프는 20년 넘게 서방 여행자 또는 선교사들을 납치해 거액의 몸값을 가로채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 연계 단체다.

친정부 관제데모를 사실상 국정원이 지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단체 설립 돕고, 비판 신문광고·전단지 배포 등도 관여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대한국인청년단’이라는 청년 우파단체가 만들어질 무렵 2012년 3월 전자우편을 보내 단체 창설과 관련한 조언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단의 사진전은 한 특정 보수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검찰은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 서영지·정환봉 기자 >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다. 제 잘난 멋으로 산다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몰라도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 눈에 보이는대로 분별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게 사람이다. 그 게 인간의 특성이고 다양성이다.

그러나 그 개성의 다양성 속에서도 ‘보편’ 이라는 평균선은 존재한다. 그 보편을 무시하고 너무 자신만의 시각과 방식에 매몰될 때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착각의 자유 여행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추운 겨울에도 햇살 좋고 히터가 작동하는 자동차 내부는 훈훈하다. 차안의 더운 공기에 몸이 녹아있다 보면 바깥쪽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방심하고 밖에 나오면 매서운 찬공기에 재채기와 감기가 달려든다. 바로 잠깐의 착각이요 착시다. 잠깐이면 괜찮은데, 아예 몸에 밴 경우가 문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 해도 사장은 의례적인 존대를 받는다. 콧대가 높아진 사장님은 직원이 우습게 보여 멋대로 부리려 한다. 그러니 거대 회사야 오죽할까. 오너들이 운전기사와 직원을 종 부리듯 욕설에 주먹질까지 하는 것은 그런 착각의 자만이 습성화한 때문이다.

온 나라가 ‘엔(N)포 시대’니 ‘헬(Hell) 조선’이니 아우성을 치고 경제가 위험하다고 빨간불이 깜박여도, 주변을 에워싼 충성파들이 “잘 돼 갑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하고 아부의 장막을 둘러친 권력자는 어찌될까. 당연히 눈과 귀가 무지개 빛 환상과 환청에만 매몰돼 자아도취가 심화될 뿐이다. 지난 20대 총선은 그런 착각과 착시의 실상을 웅변해 주었다. 비단 최고 권력자만 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부르는 수많은 요소들의 우물에 갇혀 ‘착시여행’에 몰입했다가 실상이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였다. 야당이 갈라지고, 여론조사가 큰 차를 보이고, 대형 신문들과 방송, 종편들이 불어대고, 북풍이 거세게 몰아부치고, 그래서 결과는 뻔하니 멋대로 해보자는 오만의 객기로 칼질을 해대고,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며 선거구를 누비고…, 그런데 위대한 국민들은, 그리고 하늘의 오묘한 섭리는 그 착각의 꺼풀을 사정없이 벗겨내고 마치 천지개벽처럼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 착각의 중병에 걸려 거만스러웠던 객체들도 수없이 밝혀졌다. 홍수가 휩쓸고 간 논바닥에 자갈이 쌓이고, 미꾸라지들이 흙탕물에서 팔딱이는 것 같이. 하루 아침에 여당이 자갈밭처럼 지리멸렬해졌다. 권력 호위무사로 설치던 거물들은 풀이 죽거나 미꾸라지 신세가 됐다. 정권 나팔수 같던 언론들이 갑자기 주인을 향해 짖는 미친 개처럼 표변했다. 권력의 충견노릇을 하던 기관과 인물들은 선거 망치고 나라망친 주적들로 지탄대상이 돼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권력자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비단 권력과 집권 쪽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승리가 나 때문이니, 내 전략이 먹혔느니 서로 공신반열을 주장한다. 패권이니 거부감이니 정체성이니 ‘프레임 언어’가 난무해 헷갈리게 한다. 셀프공천에서 이제는 셀프 추대론까지 나온다. 작은 지역당 신세에 말끝마다 정권교체를 장담하더니 자신들이 사실상 1당이라고 어거지를 쓴다. 정말 ‘착각은 자유’다. 이제 그들의 착각병이 심해지고 바야흐로 착시여행에 몰입해 가는 것만 같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가 주일에 예배당을 닫고 성도들에게는 기독정당 선거운동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어느 유명 목사는 예배시간에 그 정당 선거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꼭 찍어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그런데 전국 득표율 3%도 안돼 헛발질만 한 꼴이 됐다. 명철한 영안(靈眼)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기는 커녕 성도들의 할렐루야 환호에만 도취해 정치야망에 빠진 종교권력자들의 착각이다.

마침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폭력시위 운운하며 강압하던 엄청난 경찰병력이 선거 참패 때문인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폭력이 난무했는가. 평화집회가 축제와도 같이 열려 경찰의 착각을 입증했다. 돈을 받고 동원된다는 어버이부대도 감쪽 같이 모습을 감췄다. 모국에서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어인일인지 토론토에는 그런 족속이 나타나 얼쩡거렸다. 그리곤 뭐가 부끄러운지 사진찍지 말라고 욕설을 퍼부어댄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반박하려 공공장소에 공적집회로 나온 애국적 영웅심리는 어디로 갔나. 기자에게 사진찍지 말라고 악쓰는 그들의 수준에도 아마 창피를 아는 일말의 감각은 있음이다. 혼란스런 착각이다. 착각은 정말 도처에 난무한다.

< 김종천 편집인 >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의 9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가들과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파산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5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원래 박정희의 지도력이라는 ‘신화’도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60~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조립가공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에, 대기업 밀어주기 성장전략이 먹힐 수도 없고, 1인당 소득을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도 촌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마치 주문처럼 외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재벌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일정 468회 중, 기업가들을 16번 만날 동안 노동계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정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 법안 등을 보면 사회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국가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대선 당시 공약집의 16%를 차지하던 ‘복지’라는 용어는 당선 직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경제 활성화’가 경제민주화 자리를 대신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 국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복지·노동·교육 정책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처, 지식 경제를 위한 사회정책 마련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구시대의 막내’라고 토로했던 시점에 한국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웠어야 했고, 복지를 위한 조세 개혁과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도 차분하게 추진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아마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국가불신을 치유하는 데도 국가채무 이상의 갈등해결 비용이 소모될지 모른다.

‘탄핵’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 총선 패배는 이제 국민들도 성장 신화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늦기는 했지만 복지, 조세 개혁, 경제민주화, 교육 혁신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경제사회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권교체, 대권 운운하지 말고 새 국가 패러다임을 각각 제시하고서 경쟁해야 한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