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자존심에 자신이 없을 때

● 칼럼 2014. 11. 18. 17:51 Posted by SisaHan
이민을 결행한 사람들의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과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이들이 억울하게 불에 타죽고 수학여행 길에 수장되는 참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발단이 된 배후의 부패와 비리의 커넥션을 들춰내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차단하려는 줄기찬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때, 지친 부모들은 “이 땅을 떠나겠다” 고 절규했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 생명이 최우선인 나라,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고 승리하는 국가를 소원하건만, 아무리 용을 써도 물거품이 되고 외면당하고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키우나” 절망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향한 애정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 
반만 년 유구한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쳐다보는 시각과 인식에 당황하고 불쾌할 때가 있다.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냐고 묻는 것은 흔하다해도, 아예 중국의 오랜 속국이 아니었느냐는 ‘왜곡된’ 동아시아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다. 그게 아니라고 적극 우겨보지만, 찜찜한 것은 한국 역사에서 상당기간을 중국에 조공바치며 살아왔으니, 왜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대(事大)에 빠졌던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자존이 자신을 잃곤 한다.
 
그런데 그 사대의 망령은 지금도 여전히 설쳐대고 있다.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이 시대의 위상은 어디로 가고…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반환을 미국에 사정사정해서 무기 연기시킨 일은, 새삼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사실상 포기나 다름없는 ‘역사적 사건’의 파장이 나라 안팎으로 번지면서, 사대의 수준을 넘어 군사주권을 넘겨버린 ‘영혼없는 정권’이라는 힐난이 이어진다. “차라리 미국의 주로 편입해 버려라” 라고 미국인들이 손가락질을 해댈 정도니, 나라 꼴, 국민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대미일변도 외교와 의존으로 미국에 예속된 나라라는 현대판 사대주의 논란이 가슴 아픈데, 전작권을 갖다 바치고 그 것도 수십조 원어치의 무기를 사줘가며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국방책임자들은 두뇌구조가 어찌된 걸까, 역시 조공을 바치며 왕권을 지켰던 고려나 조선의 피가 흐른다고 자부할 텐가.
 
순진한 국민들은 월드컵 축구가 승승장구할 때 ‘대~한민국’을 외치며 가슴 뿌듯해 했고, LPGA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골프낭자들에 박수를 보내면서 조국을 대견스레 생각한다. IT와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조선 강국에, 한류가 각광받는 다이나믹한 나라, 한때는 OECD가입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젠 G20소속 국가라고 뽐내는 정권에 늘 맞장구 쳐준 국민들이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의 이면에 부끄럽게도 멍들고 썩고 문드러진, 줏대없는 속살이 감춰져 있는 것을 몰라서인가. 아니다.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 미워도 내 핏줄이라고 삭였다. 일제와 일본을 타도하며 극일을 외치면서도 친일세력이 득세하는 현실을 참았다.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선거민의를 왜곡했어도 반성이나 당선 무효는 커녕 더욱 강권을 발동하는 집권세력도 눈 감았다. “정치활동이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정부 비호에 급급한 사법부가 건재한 몰꼴도, 그러려니 친다. 어디 그게 한국만의 특수현상인가. 여전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더 못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였다, 군권(軍權)을 남의 나라에 바치고도 좋아하는 습벽을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해할 수 있는가. 국방비를 30배 이상이나 더 쓰면서도 북한에 열세라고 기가 죽어있는 장군들은 분명 ‘똥별’들이라고 지탄해야 맞다. 자존심 깔아뭉개고 군권을 줬으니 식민이나 예속이 아니냐는 규탄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힐 일은, 그런 중대한 결정을 국민과 상의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이 정부 수뇌 몇몇이서 결정해 뚝딱 해치웠다는 것이다. 그리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라고 우긴다. 대통령은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깨버리고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라고 착각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군권을 청국에, 러시아에, 또 일제에 맡기고 정권만을 지키려다가 나라가 망한 조선말의 비극이 불과 1백여년 전이다. 여전히 사대와 외세의존의 두뇌구조가 맹위를 떨치니, 그야말로 국제 호구요, 과대 포장된 허상을 그대로 드러낸 민낯에 한국사람 낯이 뜨거울 뿐이다. 
갈수록, 모든 면에서 예속되어 있고, 더 예속되어 가는 나라라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냐고 우기는 말에 어떻게 변명할 생각인가. 대만이 중국 군사력이 두렵다며 군지휘권을 미국에 맡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외화내빈-속빈 강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웃음 속에 자주외교란 헛구호일 뿐이다. 결코 자학의 비아냥이 아니다. 5천년 역사의 문화민족이요 자주독립의 정체성을 지닌 한민족의 자존심을 품었다면, 냉정히, 그리고 후세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짚어보고 참회해야 옳지 않은가.
 
< 김종천 편집인 >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논란이 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익 훼손과 외교 실패라는 점에서 말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혼란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잘못된 정책에서 빚어진 일이다. 사안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둘러싼 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 입도시설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에 맞선다는 이유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왔다. 그동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만큼 쓸데없는 행동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기본 입장을 거슬러 독도에 시설물 확충을 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예상되는 환경 훼손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조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2층 높이의 입도시설을 세우기로 하고 올해 예산으로 3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첫 입찰공고를 내보냈다. 그러다 입찰 마감일(4일)을 며칠 앞두고 일본과의 분쟁 악화가 우려되자 갑자기 입찰을 취소했다. 외교적 미숙과 무원칙으로 인한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갈팡질팡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국민 앞에 사실대로 알렸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실을 감추자고 각본을 짜기까지 했다. 입도시설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도 언론에는 ‘안전 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알리기로 한 것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거짓말로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도를 넘었다. 관련 부처 사이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외교적 참사에 가까운 행위를 하다 보니 상대국 일본만 득의양양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입도시설 건립 취소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일관성있는 전략도 정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국익을 크게 훼손한데다 사태의 진실을 은폐한 이번 소동에 대해 정부와 관계 장관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중국 베이징에서 10~11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나라들이 치열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미국, 10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재편되는 외교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북한의 선조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어떤 노력인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의 설명에서는 6자회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주최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중심국임을 과시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계획이 각국의 호응을 얻은 것도 성과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경제지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엮어서 ‘아태 지역의 융합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이번에 북한에 이어 중국과 새 관계를 모색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재시동에 나섰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은 동아시아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균형 외교를 통해 이런 움직임이 큰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모두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이 왜곡되거나 나빠지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구도를 짜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교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염두에 둔 큰 시야와 한반도 현안을 풀려는 적극적인 노력 모두 부족하다.어떤 경우든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다.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과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칼럼] 우리들의 안보

● 칼럼 2014. 11. 18. 17:47 Posted by SisaHan
군대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라가 군대를 걱정한다. 방산비리를 보라. 구조할 수 없는 구조함, 쏠 수 없는 총,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형용모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박박 털면서,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군대의 고위층들은 군사주권을 포기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들의 일그러진 안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 우리들의 안보는 문제가 없을까?
야당 근처에 가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말을 마치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말하는 얼치기들이 적지 않다. 무지하거나, ‘안보 콤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정치를 속임수로 하는 부류들이다.
 
그런 성향의 야당 지도자들은 선거철이면 ‘군복 분장’을 하고, 예비역 장성들을 병풍으로 세워 사진을 찍는다. 대선에서 군인들이 댓글을 달고, 군대의 인권 수준은 여전히 ‘자유당 시절’이며,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색깔론이 넘쳐나는데, 야당 정치인들은 군대의 실상에 관심이 없다.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의 국방공약을 봐라.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정치인의 무책임’과 선거철만 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피아들의 욕심’이 결합되어, 박근혜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이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 때는 잘했는데’라는 과거 회상이 그렇게 중요할까? 참여정부 시절에 연평균 8%의 국방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방산비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마치 연속극의 재방송처럼 반복되어온 이유가 있다. 구조적 문제가 있고, 결코 민주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바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인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체코뿐이다. 미국은 1947년 조지 마셜을 제외하고, 모든 국방장관이 민간인 출신이다. 스페인이나 칠레처럼,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도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클레망소가 말했듯,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겨 놓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군대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은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불편해한다. 그러나 문민통제만이 군을 살리는 길이다. 
부패를 막아야 군인복지가 향상되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민군관계를 재정립해야, 나라도 살고 군대도 산다.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외친다. 그러나 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군통수권을 군에 반납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포기한 정부가 비리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야권조차, ‘안보는 보수적으로’, 그런 어이없는 상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아는가? 국방이 바로 민생이다. 현재 병역제도나 복무기간만큼 뜨거운 관심을 가진 현안이 있을까? 또한 예비군·민방위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시민들은 자랑스러운 군대를 원한다. 야권이 집권을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얼치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투적인 안보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한다. 군산복합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이제 국방개혁의 길을 제시할 때다.
<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