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각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법리를 세우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논리로 선동죄라도 씌우려 한 데서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그동안에도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 실행의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밝혀왔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의 합의는 단순히 내란을 논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폭동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 등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유하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리라고 다들 생각하는 정도의 ‘확정적 합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위험성’도 내용의 구체성이나 합의의 강도, 사전 준비나 사후 후속조처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말만 한차례 오갔을 뿐 아무런 준비나 추가 조처도 없었던 이석기 그룹의 행동은 내란음모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란 주체로 지목한 ‘아르오’(RO)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이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의 내란죄 조작 사건도 이 기준에선 당연히 무죄다.

내란선동에 대한 유죄 논리는 실망스럽다. 내란 사건에서 음모와 선동의 유·무죄가 갈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적용했던 엄격한 법리를 내란선동에선 외면했다. 대법원은 선동에선 내란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선동의 대상자들이 실제 그런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의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높일 위험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음모죄에 적용했던 ‘실질적 위험성’과는 판이하게 낮은 기준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치적 소수파의 정부 비판이나 과격한 선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선동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거듭 밝혀온 것도 이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 의원의 연설이나 장난감 총 따위를 언급한 모임 참석자의 발언 등에 그런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억지 절충’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대법원 판결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해도 헌법재판소의 얼토당토않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헌재는 정체도 불분명한 ‘주도세력’의 성향을 들어 당 전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실질적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는커녕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을 ‘추정’해 정당의 강제해산을 정당화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헌재는 더욱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지난달 발생한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건은 전형적인 추리물이다.
셜록 홈스 역을 맡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가상의 범죄현장을 찾아가 증거를 수집했고, 잠재적 범인의 범죄동기를 규명하려 했다. 연방수사국의 수사 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범인이라고 선언했다. 범죄동기도 분명해 보였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묘사한 영화 <인터뷰>가 거슬렸다. 해커들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조처를 취했고, 의회 강경파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압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정부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문이 불거졌다. 해커들이 한 언론인에게 보낸 쪽지 속 한글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았다. 김정은에 대한 존칭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불만을 품은 소니의 내부 직원, 자신들을 ‘리저드 스쿼드’(도마뱀단)라고 자칭한 집단도 잠재적 범인으로 떠오르면서 북한 소행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뉴욕 타임스>가 거대한 ‘반전’을 폭로했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해킹해 오고 있었다. 그 시기는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안보국(NSA)은 단순히 기웃거린 게 아니었다. 국가안보국은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온 정찰총국 산하 121국 같은 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 컴퓨터들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었다.
그게 처음도 아니다. 사이버해킹을 지원한다고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똑같은 사이버해킹을 해왔다.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려고 몇 종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투입했다. 또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하며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전방위 지배’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목표는 사이버상으로까지 확장됐다. 미 국방부는 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플랜 X’를 통해 평범한 군 관계자가 비디오 게임을 하듯 쉽게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무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에는 몇가지 흥미로운 허점이 있다. 국가안보국이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왜 소니에 미리 경고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미 정부는 소니의 전산망이 뚫리는 것을 막기보다 북한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데 더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의문점은 남한의 역할이다.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 국가안보국은 남한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인터넷망을 해킹했다. 하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다른 문서들에는 국가안보국이 한국 정보 시스템에 잠입해 북쪽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나온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동맹국인가 표적인가?
거기에 사이버세계의 가장 도발적인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점이다. 정보당국들은 적들의 비밀만큼이나 동맹국의 비밀에도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든의 폭로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브라질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이메일과 휴대전화가 도청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독일과 브라질은 미국의 동맹국들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스노든이 문서들을 폭로하자 미국인들에 대한 감시망도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혹여나 미국 시민들의 개인적 관심이 국가 이익과 배치될까 우려했다.

외국 정상들을 엿보고, 자국민을 감시한다? 갑자기 미국이 북한과 무척 닮아 보인다. 북한은 인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북한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최근까지 동맹이었던 나라들의 움직임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에 손을 뻗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나서 북한에 대한 해킹 공격을 했다.
소니 해킹 사건은 북한의 특기인 ‘비대칭전’의 예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들은 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할 때는 약자의 무기에 의존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는 스파이웨어라는 동등한 무기가 숨어 있었다. 스파이웨어는 곳곳에 널려 있다.
<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 >

누나는 홍보 맡고 엄마도 관여
‘가족 에이전시’ 전문성 떨어져
‘비공개 원칙’ 도핑 공개도 성급
국제연맹, 내달 27일 청문회 통보

초특급 스타에 관리는 아마추어?

박태환(26) 도핑 파문을 접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할까?”로 모아진다. 주변에서 한 번만 걸러주었어도 세계적인 스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제거됐을 것이란 얘기다. 박태환은 그 명성 때문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도핑 테스트를 받아왔다. 그런 선수가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몰린 것은 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도핑 사실 공개부터 판단 착오?
국제수영연맹(FINA)이 지난해 10월 말 대한수영연맹과 박태환 쪽에 9월 초 채취한 시료 양성 반응을 통보했을 때, 국제수영연맹은 2월 청문회까지 비공개를 요청했다. 통상 도핑에 대한 최종 판정은 청문회를 거쳐 확정됐을 때를 기점으로 본다. 그 이전에는 ‘비정상적 샘플’이 나왔다고 표현한다. 선수의 명예와 사생활 등이 걸려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태환의 에이전시인 팀지엠피(GMP)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수영연맹의 비밀 엄수 부탁을 깼다. 도핑 약물을 주입한 담당 의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자칫 청문회 때 박태환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검찰 조사 내용도 일부 공개되고 있다.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청문회 전에는 절대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미리 공개를 하면 불리해진다”고 했다. 국제수영연맹은 다음달 27일 청문회를 연다고 통보했고, 박태환 쪽은 28일 외국의 도핑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 에이전시의 관리 능력 의문
박태환의 에이전시인 팀지엠피에는 박태환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다. 수영계 관계자는 “운영은 박태환의 매형이 총괄팀장으로 본부장 구실을 하고, 남녀 직원을 합쳐봐야 5명 안쪽의 가족 에이전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나는 홍보와 마케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태환의 어머니도 관계가 있다. 가족 에이전시는 의사소통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행료를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은 대형 업체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국내 대표적 선수 에이전시인 아이비(IB)월드와이드의 경우 선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약 하나라도 먹어야 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해당 협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인력 풀이 방대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애초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타이거 우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은 대개 아이엠지(IMG)나 옥타곤 등 글로벌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있다. 한 체육인은 “태환이가 뭘 알겠느냐. 아버지가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 전담팀은 무용지물?
박태환은 세계적인 수영선수여서 따로 전담팀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담팀을 두는 수영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전담팀을 맡아왔던 마이클 볼 코치는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계약을 끝냈다. 물론 박태환의 도핑약물 주사는 7월 말에 이뤄진 것이어서 볼 코치가 있을 때 벌어졌다. 하지만 당시 전담팀에 있었던 한국인 코치는 “우리는 박태환의 약물 투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운동하고 치료하고 재활을 했을 뿐이다. 볼 코치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전담팀은 볼 코치와 한국인 코치, 매니저, 트레이너 2명 등으로 이뤄졌는데 어느 누구도 박태환의 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통제도 하지 못한 셈이다. 박태환은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 에이전시는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었다. 박태환을 발굴했던 노민상 감독은 “박태환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미 이룰 걸 다 이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라며 탄식했다.
< 김창금 기자 >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희생자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출범 및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받은 깃발을 펼쳐보이고 있다.

당정, 파견 공무원·전문가 철수시켜

설립준비단 공무원들 부처 복귀
여당 추천 민간인 3명도 그만 둬

다음달을 목표로 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해당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은 시기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제기한 예산 과다책정 논란에 이어 정부·여당 쪽 인력 철수로 표류 위기에 놓이고 있다.

27일 조사위 설명을 들어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21일 해당 부처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튿날인 22일 철수했다. 원래 설립준비단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같은 날 여권에서 추천한 민간인 3명도 함께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준비단엔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 7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애초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열린 조사위 전체회의에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 위원이 “설립준비단은 활동 목적을 달성했으니 해산시키자”는 안건을 꺼냈다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해산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준비단 철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둘을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선 ‘준비단의 성격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더 많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선 공무원들을 준비단에 파견함에 있어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설립 준비 과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석태 위원장(유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김선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 변호사(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상임위원 5명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박종운 대변인은 “여야가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조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