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절, 교수들 주도의 연구용역에 조교로 일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놀란 것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들이 자신은 뭔가 박탈당한 상태라 여기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후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과 권력, 지위와 명성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언제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기업 소유자들도 언제나 위기의식,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것이 많으니 언제나 불안하고 빈자의 공격을 의식하여 공포감을 갖는 경향이 있고, 또 그들의 욕망 자체가 불안을 수반하는 법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최상층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좀더 다른 연원을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부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얻어진 것이 아닌 데서 오는 원천적 불안감, 사회운동 진영이 그들의 과거나 도덕성을 거세게 공격한 것을 의식한 피해의식 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 고전 <대학>(大學)에는 “편안한 이후에 능히 깊이 생각할 수 있다”(안이후능려:安而后能慮)는 말이 있다. 극심한 대립과 전쟁 상태에서는 깊고 멀리 생각할 수 없고, 당장의 생존에 급급하게 된다. 그런데 위기는 사실 주관적이다. 권력자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고, 비판자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부인하면 단순한 비판자도 ‘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기보다는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없애려 할 것이다. 과거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권력을 잡은 후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집착을 하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학생들까지 적으로 취급해서 탄압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강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청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하고, 흠결이 많아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사람들을 기용한 것은 이 정부가 국가의 미래나 장기 정책을 검토할 여유가 없고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안에 효과가 나오지 않을 사회정책, 즉 교육·복지·노동정책을 거의 펴지 못한 것,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청년실업자 등 구체적 대상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경제 살리기’만 주문처럼 반복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 부정의 과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자기방어에 급급한 박근혜 정권하에서 3년을 더 견뎌야 하는 우리는 참 딱한 처지에 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세력이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깊이 고민할 수 있고 멀리 보는 정책을 구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지지율 제고와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의 산물이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처지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숙고의 결과여야 한다. 그게 없을 때 ‘종북몰이’나 경제‘성장’에 집착하게 된다.

광복 70년이 흘렀다. 지난 70년간의 분단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보수 지도자나 세력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갖는 지도자, 특히 자신감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세력이 나올 때도 되었다. 그러자면 국민들이 ‘종북몰이’를 써먹는 정치가나 언론을 퇴출시킬 안목이 있어야 한다. 남남 화해를 먼저 해야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중국과 미국의 틈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피해의식과 불안감이 없는 ‘보수’가 나와야 그와 맞수가 되는 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자칫하면 한-미, 한-중 관계가 다 손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줄타기를 하려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필요한 때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은 두 사안을 두고 차관보급 고위 공직자가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데까지 왔다. 발언 내용도 이전보다 직설적이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6일 “중국 쪽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 달라”고 하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아직 배치되지 않은 안보체계에 대해 제3국(중국)이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에서도 류 부장조리는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러셀 차관보는 이 은행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등을 문제삼았다.

이 가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에서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도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 안에서도 가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더이상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은행 내 발언권 저하를 비롯해 국익 침해가 예상된다. 중국이 과도하게 주도하는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은 참여해서 바꿔 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사드 문제는 균형외교와 동북아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빨리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국 안보 필요성을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 자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본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정부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구축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엠디)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며,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엠디의 일부분인 사드 배치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할 경우 기존 국방계획이 크게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분명히 해 무익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 못 이기는 체 따라가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의 표현일 뿐이다. 국방부는 17일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더 급한 일은 갈등을 키울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민원인 및 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 사건 전말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회사 쪽은 보도가 나간 뒤 “깊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만족팀 소속 직원 3명은 13일 서울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사는 강아무개씨가 정기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로 출발한 직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이동과정을 미행했다. 강씨는 주차장 소음 문제로 몇 년째 회사 쪽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만족팀 소속 27명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세대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 “첫 발견자는 착용 의복 등 공유 바랍니다”, “하얀 점퍼, 검은 바지, 흰 운동화다” 등의 내용(사진 포함)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같은 날 7시48분에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소속 집행부 8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이라는 글도 있다.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테크윈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성시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글로 미뤄볼 때, 회사 쪽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찰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조직적인 미행·사찰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아무개 부장 등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씨제이(CJ)그룹 이재현 회장 일행을 미행하다 발각된 적이 있다. 앞서 2004년엔 삼성에스디아이(SDI) 쪽이 전·현직 노조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약 1년간 위치추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기소중지로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했다.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미행•사찰하는 행태는 삼성이 내세우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올 들어 삼성이 2015년의 열쇳말로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다. 삼성이 1월16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보상기준을 공개하자, 3세 승계를 앞두고 불편한 ‘과거사’를 일정 정도 털고 가려는 전향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조직적인 미행·사찰을 하는 모습은 삼성이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IME OF ESSENCE

아래의 사례는 이미 알고계신 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인용한다.

사례) 2003년 9월18일 국내의 거대 그로서리 체인인 LOBLAWS PROPERTY LTD.는 온타리오주 FERGUS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5명의 땅주인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은 $75,000 이었고 9월23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준 오퍼의 내용 역시 “TIME SHALL BE ESSENCE”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이와같은 구절은 실질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사용하고있는 계약서(오퍼)에 주택 혹은 상업용 등 대부분의 경우에 포함되어있다. LOBLAWS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금(DEPOSIT)을 일주일이 지난 9월30일에야 배달하게된다.

이에 땅주인들의 변호사는 계약금을 받지않고 즉시 되돌려 보냈고, FORECAST라는회사와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FORECAST 회사는 LOBLAWS와 땅주인들과의 사이에 계약서 사인이 끝날 무렵에 나타나 안타까움과 관심을 표명해왔던 회사였다.
이에, LOBLAWS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게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계약금 전달이 조금 지연된 것뿐이니 LOBLAWS와의 계약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2005년 7월 진행된 재판의 주요핵심은 시간의 개념을 냉정하고 명확히 적용하여(NO WIGGLE ROOM)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계약금 지불이 지연되었을 뿐, LOBLAWS가 계약에 충실히 임했다(GOOD FAITH)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의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 Rutherford씨는 1997 년도에 있었던 BRITISH PRIVY COUNCIL의 판례를 적용하였다. (상기 판례에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수표전달이 10분이 늦었다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잃게 됨) “LOBLAWS 는 계약금 전달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SELLER 측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권한이있다. “LOBLAWS 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 토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Jefrey Lem 씨와 Brian Clark씨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LOBLAWS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온타리오주 법원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OBLAWS 의 판결이후 ‘TIME OF ESSENCE’ 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판결이 급선회하고 있다. 앞으로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HEREWITH: 오퍼를 내면서 계약금 수표를 첨부한다. 2) UPON ACCEPTANCE: 오퍼가 받아들여져 사인이 끝났을 때 계약금 수표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계약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통상 24시간 내에 계약금을 전달해야 한다.
계약금 수표가 시간 내에 전달되지 않거나 개인 수표로 받은 계약금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바로잡을 시간을 주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선택은 SELLER의 몫이 되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