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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야당, 아베 문책결의안 등 저항
일, 해외 무력분쟁 개입 길 터

중국·주변국들 군비경쟁 촉발
한국에 ‘3각동맹’ 압박 커질듯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이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 온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이 사실상 사멸해, 일본은 앞으로 해외의 무력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균형외교를 펼쳐가야 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시련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안보법안을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차세대당 등 우익 성향의 3개 소수 정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18일 오전부터 참의원에선 야마자키 마사아키 의장과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크게 늦어져 19일 새벽까지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내각불신임 찬반토론에서 “입헌주의를 위반한 폭거를 거듭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아베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는 등 무려 1시간50분이나 맹공을 퍼부었다. 야마모토 다로 참의원(생활당)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거북이 걸음으로 투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안으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극을 받은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미-일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적잖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한-일이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 시절 방위상을 역임했던 기타자와 도시미 참의원(77)은 7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과 같은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한-일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이 제대로 손을 잡으면 북한 등 극동의 위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위헌적인 안보 법안을 추진한 배경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이 있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한-일이 단단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일이 군사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는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한-일 양국의 공동 원유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움직임(외딴섬의 매립 활동 등)에 너무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처 없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두 번에 걸쳐 교회의 위기를 말했다.
먼저는 교회는 위기가 늘 있어왔는데 오늘도 그 위기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결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것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허약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은퇴를 코앞에 둔 목회자로서 언급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란 점은 분명히 밝힌다.

먼저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 체질적으로 타고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원래 건강한 교회였다. 문제는 그 육체를 관리하는 면에서 실패했으니 그냥 밥만 먹고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스낵만 먹으며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 건강은 완전히 버린 셈.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
첫째 운동은 회개 운동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스바로 가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한다. 경제의 풍요와 함께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 목회자는 말씀보다 목회의 기술을 추구했고 듣기 좋은 말로 세상의 죄악을 중요하게 인식시키지 않고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대신 축복과 위로의 설교로 달래기만 했으니, 수술보다 연고나 바르고 있으니 어찌 치료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로 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둘째, 목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목회자는 목회를 했으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교회의 일이 다양하기에 목회자는 늘 바쁘게 움직인다. 총회·노회일 때로는 시찰회 등 그리고 무슨 연수다 세미나다 하며 바쁘게 다니다 보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내겠는가? 때로는 건강을 위해 골프도 쳐야하니. 결국 남의 설교를 베껴서라도 설교 시간을 메우려 할 수밖에.
셋째,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과연 하나님이 없는 오늘의 세상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복잡다단한 세상 일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한국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때로는 가난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다 했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화가 있었고 삶의 만족을 누렸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중심의 삶을 살 때 더 나은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안다. 오늘 신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라. 전쟁과 기근, 자살과 테러, 성적 문란 등이 범람한 현실에 답이 없다.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답도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단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기초 체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미 읽고 있다면 양을 더 늘려야 한다. 성경을 몇 독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나 또는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읽어서는 안된다.
말씀의 기초 체력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말씀을 읽은 뒤 깊은 묵상과 함께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성경을 수 백 번 읽었다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생활과 무관하다면 읽으나마나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있어도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허약한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때문이란 결론을 내려 본다.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집대성한 ‘전쟁백서’다. 당시 재상이었던 서애 유성룡이 전쟁의 참화 속에 국정을 지휘하며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후세에 교훈을 삼도록 기록한 귀중한 역사서다. ‘징비’란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시경(詩經)의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이다. 저자 유성룡은 거기에 이렇게 경고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징비록’을 저술한다.”
그러나 불과 30년도 안돼 정묘호란, 38년 후에는 병자호란 등 조선은 다시 외침을 당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국권이 무참히 유린을 당했으니, 징비록의 교훈을 깊이 새겨 국난을 방비하지 못하고 똑같은 참상을 다시 겪은 것이다.

명군 세종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해 빈번한 왜구의 침범에 쐐기를 박은 지혜로운 군주였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왜적의 출몰을 면밀히 분석한 토대위에 근거지를 제압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정 주도권을 쥔 세력들은 임시방편의 대처에 그쳤을 뿐, 왜구의 뿌리부터 차단하는 철저한 방비책은 외면했다. 일본에 ‘조선 통신사’를 보내느냐 마느냐는 논란으로 허송세월한 것처럼, 백성과 국가의 안위는 제쳐놓고 오로지 어느 편이 유리하고 목소리가 크냐는 국정 주도권 싸움의 갑론을박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그런 어리석음의 반복 끝에 결국은 하찮게 여기던 왜(倭)의 한 입 먹잇감으로,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적 치욕의 시대를 맞는다, 징비록이 상세하게 지적하고 가르친 경고를 뼛속깊이 새겨 실천하지 못한 까닭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참화는 반복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이치다.

1970년 12월 서귀포발 부산행 남영호 침몰로 326명이 숨진 뒤에도 크고작은 해상사고가 났다. 20여년 전(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때는 귀중한 인명 292명이 수장됐다. 이같은 대규모 해난사고를 당했으면, 철저하고 근본적인 분석과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났다. 선박 안전과 운항관리, 선원과 승객의 해난사고 대비태세, 그리고 구난시스템과 원활한 작동, 그 위에 관련분야 행정과 업계의 얽히고 설킨 공생 부패구조 척결 등이 이뤄졌다면 또 다시 3백명이 넘는 귀한 생명을 잃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상규명 조차 외면하더니 이번에 다시 낚싯배 돌고래호 침몰사고가 터졌다. 그야말로 알고도 당하는 어리석음의 되풀이요. 전철 밟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무려 852명이 발트해에 수장된 스웨덴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침몰 참사는 다시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온다. 스웨덴 정부는 사건이 나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규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재발방지 대책 가운데는 여객선의 구조를 바꾸는 설계혁신부터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까지 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온 재발 방지책들은 하나씩 철저히 적용해 시행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대형 선박사고는 사라졌다.
넓고 거대한 바다에서의 사고를 인간의 힘으로 백% 막을 수는 없다. 천재지변과 불의의 사고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항상 예비하며 대책을 세워두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방안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해 숙지한다면,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고 단 한명의 인명이라도 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앞서의 잘못을 통해 깨닫고 배워 발전해 나가는 학습효과로 인류역사의 발전에 초석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전철을 밟아 후회한다. 학습은 잠시의 소나기성 외침일 뿐, 금세 망각의 늪에 빠져들곤 한다. 특히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철저한 반성은 없이 축소와 덮기, 면피와 남 탓에만 열을 올려 흐지부지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재발되곤 하는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천암함이 침몰했으면 그 원인을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분석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했어야 함에도, 여지껏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국민들은 의혹의 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병사가 넘어와 문을 두드렸다는 3년 전의 이른바 ‘노크귀순’과 올해 6월 ‘대기귀순’ 등 DMZ에서 북의 침투사례가 빈번했지만, 그 역시 ‘덮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뢰폭발’ 사건이 터졌는데 이번에도 철저한 대안이나 책임자 규명 없이 북한규탄만 하다 “확성기에 북이 굴복했다”며 대북정책을 잘해 인기가 오른다고 희희락락이다. 북은 이번에도 여전히 근거를 대라며 오리발인데….

김대중 정부시절 드러난 도청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국정원이, 여전히 그 교훈을 망각하고 민간인 사찰과 해킹의혹의 중심에 선 것을 본다. 댓글사건으로 선거민의를 왜곡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잘못을 범하고도 어영부영 뭉개기와 꼬리자르기로 넘어간 것이나, 불법적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파문을 일으키고도 조직방어와 물타기, ‘아니면 말고’식 여론호도로 넘어가는 악습도 발본색원이 없으니 언제든 재발의 여지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기관의 정치습벽과 검찰·경찰 등 수사·권력기관, 심지어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군과 감사기관에 언론과 사법부까지도 정권 호위무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전철을 되풀이하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이요 어리석음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 김종천 편집인 >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전이 격화된 시리아 국민들을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찾고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살배기 시리아 아이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의 한 휴양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난민들의 참상을 생생히 알리기도 했다. 난민 사태는 사람이 사람의 비극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인류의 기본적인 인도주의 문제다.

국제사회는 난민 구호를 위해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일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가 어디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앞장서서 선언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도 난민 수용 규모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난민 의무할당제를 논의중이다. 미국도 애초 시리아 난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수용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베네수엘라가 시리아 난민 2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섰으며 브라질, 칠레도 긍정적 태도를 밝혔다. 애초 유럽의 문제로 치부되던 난민 사태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공동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만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시리아 내전이 터진 뒤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2014년 20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난민보다 보호와 권리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에 그쳤다. 그 배경은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전에 따른 신변 위협을 사유로 제시해도 법무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라고 한다. 대신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숨진 시리아 아이 아일란 쿠르디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폐쇄적 기준을 고집하는 것으로, 실상이 알려질까 봐 부끄러울 정도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 신청자를 대하는 정부와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최소한의 양심과 인류애를 발휘하는 데 이렇게 인색해서야 제대로 된 인권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