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지도자의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에서 “내 가족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행동으로 거듭 증명되고 있다. 8월27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1년에 1만5천달러 미만으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직접 해보라”며 불을 댕긴 게 촉매제가 됐다.
눈길을 우리 사회로 돌리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합의 시한’을 들먹이며 애초 입맛대로 밀어붙였다. 사회적 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한 행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다는 인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인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건 ‘반성’과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말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점차 심해지는 불평등을 방치했다간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역시 결코 미국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성과 전환은커녕, 도리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너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스로 한 약속만 지키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2822일 동안 천막농성을 해야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노동자가 300만명을 웃돌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게 이 땅의 슬픈 현실이다.



[기고] 남북관계, 착각과 착시

● 칼럼 2015. 9. 18. 18:14 Posted by SisaHan

남북관계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지난 3년을 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마치 연속극의 재방송처럼 반복될 뿐이다. 주연은 북한이고 조연은 남한이다. 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북한이고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 합의를 주도한 것도 북한이다. 2013년 3월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가 겨우 수습된 6개월의 과정도, 2014년 2월의 고위급 회담도 최근의 남북 합의도 아주 많이 닮았다.


북한은 위기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때 언제나 남쪽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민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다. 2014년 2월과 2015년 8월을 비교해보면 전망이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큰 그림이 없으니 회담 전략이 없고, 북한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무릎을 꿇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잃을 것이 많은 우리가 약자의 무기인 벼랑 끝 전술을 마다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다.

대화국면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혹은 10월 미국에 가서 흡수통일 발언을 계속해도 북한은 참을 필요가 있으면 참는다.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그들에게는 남한 카드 말고는 없다. 미국 카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전히 끝났고, 중국도 일본 카드도 소강상태다.


물론 정세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언제든지 변화한다.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은 손쉽게 벼랑 끝 전술로 돌아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이 제한적이고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에, 북한은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안다.
교착-위기-대화-불신-교착-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남북 합의는 북한이 8.24, 남한이 8.25 합의라고 날짜를 달리 말할 정도로 합의 수준이 미흡하고 이행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날짜가 다른 합의문은 처음 봤다. 이산가족이 만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주연이 될 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가 아니라 국내정치로 접근하고, 회담 운영 체계의 문제 때문이다. 유순한 언론과 비루한 야당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처음 열린 적진인 개성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했다. 1971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대화를 할 때도 언론이 함께했다. 그런데 광복 70년을 맞이한 오늘날, 회담이 열리는 곳에 언론이 접근조차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회담 전개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정부도 처음 봤다. 언론은 정부가 어떻게 회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회담을 운영했는지, 회담 전후의 대차대조표를 알릴 의무가 있다.


야당은 어떤가? 대북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이란 올바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쇼를 하는 데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은 착시를 유도하는데, 야당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론에 올라타서 ‘중도’니 ‘보수’니 착각에 빠져 있다. 여론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야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꽃놀이패를 마다하겠는가? 착시 너머의 세계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데, 비루함을 배경으로 착각의 모래성이 쌓여간다. 한반도는 길을 잃었고 이렇게 세월은 흘러간다.
<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미국 언론들, 잇따라 미 책임 진단
‘테러와의 전쟁’ 뒤 권력공백 불러

유럽 ‘아랍의 봄’ 혼란 해결 외면
‘오스만튀르크 분할’ 분쟁 도화선

“유럽의 난민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전쟁, 독재, 종파분쟁, 삶터를 파괴하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이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다.


시리아 난민들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야만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네이션>은 “지금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인들은 가난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도 <뉴욕 타임스>에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에선 아사드 정권과 반군세력간의 내전이 벌어지면서 난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다수는 접경국으로 피신했다. 당시에도 유럽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국경을 굳게 걸어 잠갔다. 현재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세 나라에만 최소 37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려 있다.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 창설’을 선포한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급속히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국가(IS)의 출현과 맞물린다. 인접국의 난민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이슬람국가 세력이 발호하면서 중산층이나 친정부 계층마저 난민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 난민이 급증한 것도 이슬람국가의 파장이 크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지 8년만인 2011년말 전투부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과 종파 갈등의 틈을 이슬람국가가 파고들면서 다시 내전이 벌어졌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아프리카 분쟁국 난민들이 급증한 것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사실상 권력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고 정부군을 맹폭해 카다피의 몰락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오려는 밀입국자들을 리비아 정부가 단속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대주고 카다피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눈감는 뒷거래를 해왔다. 유럽연합으로선 힘들이지 않고 껄끄러운 일을 해결해온 셈이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오스만튀르크 제국을 분할하면서 그은 국경선이 오늘날 아랍 분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족과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국경을 그어 이질적인 정파와 민족이 한 나라에 섞여 살게 만들었다.
< 조일준 기자 >



‘오십견’ 30~40대도 온다

● 건강 Life 2015. 9. 18. 17:53 Posted by SisaHan

환절기에는 각종 관절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 있는데, 특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흔히 오십견으로 부르는 이 질환은 대체로 어깨가 굳어서 생기는 통증이다. 과거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져 요즘에는 30~40대도 일부 이런 통증을 겪기도 한다. 심할 땐 잠을 자기 힘들거나 자다가 깨기도 한다. 관련 전문의들은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평소 어깨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 통증 등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갑자기 찾아 온 어깨통증 어떻게 하나?

■ ‘굳은 어깨 질환자’ 젊어져
오십견은 정확한 질환명이 아니다. 원래는 ‘동결견’ 또는 ‘굳은 어깨’라 부른다. 흔히 45살 이상에서 어깨관절의 운동장애가 나타났을 때를 일컫는다. 보
통 오십견은 수술 또는 외상, 어깨 주위 힘줄과 관절의 염증이나 손상, 목디스크 질환(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을 때 생긴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에 걸렸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요즘은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
오십견의 주요 증상은 어깨관절이 뻣뻣하고 팔을 들어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삐끗하는 느낌이 들며 아픈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깰 때가 있고, 어깨를 쓰지 않을 때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샤워를 할 때 목이나 어깨 뒤를 씻기 힘들며 원하는 대로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할 수 있다.

■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
대체로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진다. 일상생활은 불편하겠지만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1~3년이 지나면 개선된다. 어깨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하면 6~12개월이면 좋아진다.
스트레칭을 하면 특히 어깨의 움직임이 더 나아져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다. 어깨 스트레칭 동작을 하기 전에는 온찜질을 10~15분 정도 해줘 어깨를 풀어주면 좋고, 만약 통증이 있을 때 하려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손가락을 벽에 대고 걸어 올라가듯이 움직여 팔을 들어올리거나 수건 등을 등 뒤에서 대각선으로 잡고 등을 씻는 것처럼 스트레칭 등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 동작은 한번에 10초가량 10번씩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서너차례 반복하면 좋다.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땐 횟수를 줄이는 등 조절을 해야 한다. 강직이나 통증이 심해 운동이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며,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한 뒤 하는 게 좋다.

■ 구별해야 할 질환 많아
오십견과 헛갈리기 쉬운 질환이 많다. 어깨는 목을 통해 머리와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우선 근육을 둘러싼 막의 특정 부위가 단단히 뭉쳐 통증을 일으키는 근막통증증후군이 목이나 어깨에 나타나도 오십견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다만 이 질환은 뭉쳐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심한 통증이 있고, 저리거나 시린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십견과 달리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며 증상이 불규칙적이다.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
목디스크 질환도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과 뻣뻣함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오십견과 구분되는 특징은 통증이 어깨와 팔을 따라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아프다는 것이다. 오십견보다 팔과 어깨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어깨 자체에 생기는 회전근개파열이나 석회화건염도 오십견과 혼동하기 쉽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힘줄이 변성되며 약해져 파열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주원인이지만 어깨에 무리가 가면 악화되기도 한다. 통증은 어깨 앞쪽과 옆쪽으로 나타나며, 팔을 올릴 때는 아프지만 완전히 올리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석회화건염은 어깨의 힘줄이 손상되거나 힘줄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 석회가 쌓이게 돼 생긴다. 어깨관절 자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극심한 통증이 며칠에서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심한 통증으로 팔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증상이 오십견과 비슷해 구별이 쉽지는 않다. 초음파 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