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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나아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아닌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작용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그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엄중한 도발적 발언이다.
그런데 회담에서 이 발언을 직접 접한 한민구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회의 석상에서 적극 반박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다. 국방장관은 군사력으로 영토를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영토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이미 계획되었던 정상회담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추진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아베 정부에 ‘그러면 오찬 없이 30분이라도 만나자’고 애원을 한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어야 일본 자위대가 북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를 받으면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언제부터 대북 군사활동이 “한·미·일 협력” 사안이 되어 버젓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시나브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갔고,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라는 기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역사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재촉하니 일사천리다.

그런데 그 협력의 지향점이 위태롭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시 정부에서 들고나왔다가 폐기처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의 “평화적 달성”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의 평화협정 제안을 냉정히 거부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남중국해까지 끌어들였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력행사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구한말 일본군을 끌어들인 정도가 아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역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오늘이 후세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 서재정 -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선거주기와 주가의 관계

선거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금융투자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주기가 역사적으로 경제나 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미국의 과거 주가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년 임기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식투자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임기의 첫째 또는 두 번째 해는 보통 전쟁이나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주가는 약세장이 된다. 그러나 임기 세 번째 해인 대선 전년도가 되면 행정부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임기 후 3년째 해에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제프리 허쉬가 2013년에 미국의 주가(다우 지수)를 분석한 주식거래자 연감에 따르면 1833년 이후 183년간 44개 미국 행정부의 마지막 2년간, 즉, 대선 전 해와 대선 해에 주가가 724% 상승한 반면, 대선 후 최초 2년동안에는 27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재선을 위해 임기 전반에 고통스러운 정책을 실시하고, 후반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인 경기조작을 한다. 그 결과, 1861년 남북전쟁,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2001년 9.11이후 태러와의 전쟁 등도 대선 다음 해에 이루어져 규모가 큰 약세장이 대부분 대선 다음 해에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대통령 선거는 지난 두 세기동안 4년주기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왔는데 대선 후 임기 2년 뒤에 이루어지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백악관을 지키기 위해 다음 2년간 연방정부 지출 및 가처분 소득, 사회보장혜택을 늘리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선거전이 끝나고 국정운영이 시작되면 시장은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1961년 이후 13번의 대통령선거 4년 주기에서 16차례의 약세장중 9차례는 대통령임기 중간 해에 바닥을 쳤다. 1914년 이후 100년간 다우지수는 임기 중간 해의 저점에서 그 다음 대선 전 해의 고점까지 평균 4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한번도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1946년에도 14.5%의 수익률을 보였다. 대선 전해에 미국의 다우 주가지수는 1939년에 전쟁으로 2.9%가 하락한 이후 한번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출로 인한 주식시장의 순환주기상 흔히 약세장은 선거 뒤 1~2년 동안 발생하고, 그 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된다. 선거 해를 2개월 남겨 놓고 있는 현재 미국의 주가는 연초대비 하락한 상태에 있어 역사적인 기록을 따른다면 연말까지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 해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1948년 이후 대선 해에 투자가들은 연초의 짧은 기간 외에는 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1952년이후 대선 해의 마지막 7개월은 일반적으로 큰 강세장을 보였으며, 하락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난 2000년과 2008년에서와 같이 각각 인터넷주식과 신용 거품이 터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정권까지 바뀌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상에서 선거주기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았고 금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해이고 내년은 선거 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통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유리한 시점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투자시장이 불안하다면 옵션과 같은 투자보험은 물론 부동산투자도 원금보장형부동산펀드와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 투자수단 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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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선사고등학교 2학년4반 학생들이 제86회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서 손도장을 찍은 태극기 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선언문을 쓰고있다.

거센 후폭풍‥ 격돌 2라운드

박근혜 정부가 11월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86년전인1929년 11월3일은 광주고보 학생들이 거리시위를 벌이며 3.1 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1953년 학생의 날로 제정됐으나, 197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4년 들어서야 국가기념일로 부활된 날이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여론이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음에도 무조건 2017년엔 학생들 손에 국정 교과서가 들리게 한다는 선포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학계·교육계·시민사회·야당과의 ‘국정화 전쟁’ 2막이 시작된 양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가며 “전국에 약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비슷한 시각,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며 현행 검정 교과서 검정 과정을 총괄했던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8종 교과서는 모두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각계각층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퇴직 교사 65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이 연이어 나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청소년 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날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켰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방송인 김제동씨 손에 들린 팻말에 쓰였던 이 말이 이날 SNS에 하루종일 퍼져나갔다.
< 전정윤 김미향 기자 >

SNS에 국정화 고시 비판 글 쇄도

전우용 교수 “독재 부활해 영생”
백찬홍 “정부 종북세력임을 인정”
박지원 “총리가 교학사 모델이냐”

박근혜 정부가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지식인들과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목소리로 이 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3일 트위터(@histopian)에서 “오늘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1929년 광주학생의거를 기념한 거죠. 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데모한 날이 ‘학생의 날’이었을까요?”라고 물으며 “배움의 근본에는 ‘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데만 필요한 공부는, 짐승도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재의 말로는 비참하다.’ (선진국 교과서), ‘독재는 영원하다.’ (후진국 교과서), ‘독재는 부활하여 영생한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타락한 희한한 나라의 교과서)”라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김씨는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정화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김씨가 손팻말을 든 사진은 SNS에서 널리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서 “정부가 오늘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했군요.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국정화 본좌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임을 인증한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jwp615)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을 두고 “황 총리 담화에서 고교 2300학교 중 99.9% 편향 교과서로 교육했고 교학사 교과서만 홍보하네요. 그럼 법무장관 때 뭘 했고 총리가 교학사 광고 모델이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