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죽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대의 자살 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대생이 자살했다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유서에 남긴 이 한마디를 며칠째 자꾸 되씹는다. 개인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나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는 장래가 덜 비관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자살 사건과 며칠 전 고시원에서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았을 한 청년의 사망 사건을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며칠 전 2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나는 오늘의 청년 문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하게 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의 청년 문제를 세대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삶이 덧없다…, 무한한 고통의 연속, 더 살아봤자 희망이 있을까, 허무하다, 일상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 원래는 세상이 빨리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사회가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수저론’이 앞의 자살 학생의 유서에서도 나왔지만,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가 운명을 좌우한다면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은 ‘비합리’의 극치인 지옥인 셈이다. 나는 “왜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느냐”고 기성세대 특유의 질문도 던졌는데, 그들은 “분노감은 있지만 분노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세습자본주의의 작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고립된 개인들의 군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 히틀러 체제의 등장은 사회의 원자화, 사회 해체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즉 전체주의 세력은 대중의 불안에 편승하여 사회적 유대를 먼저 파괴한 다음 손쉬운 방법으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국민 그 누구도 권력을 신뢰하지 않지만 아무도 권력의 일탈과 억지, 거짓과 폭력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적나라한 사적 욕망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탐욕과 범법으로 살아온 장관 후보들이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에 역겨워한 사람들이 샌델의 ‘정의론’에 비상한 관심도 가진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이제는 정의를 말하는 것조차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는 것 같다.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고, 심각한 거짓말도 대형 확성기의 우격다짐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반박할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 며칠 전의 세월호 청문회처럼 모든 언론이 완벽하게 외면하여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고발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권력의 총체적 무책임, 즉 모든 것은 개인 책임인 세상이다, 뻔뻔함, 우격다짐, 욕망 부추기기, 그리고 겁박으로 체제가 유지된다. 지치고 힘든 대중들이 분노를 표현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면, 국가의 겉은 화려하고 멀쩡해도 속은 다 썩어서 텅 비어 있다. 오직 한 사람만 말한다. 관료, 기자들은 받아쓰기만 하고 그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 아마 더 심각한 위기가 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는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온다. 출마자들은 거리를 쏘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악수를 청한다.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느냐고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은 나만의 것일까? 해체된 사회를 그냥 두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나? 고립 파편화된 ‘을’들을 모아서 소리치게 해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논쟁이 시작되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이 껍데기 아래에서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캐나다도 고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는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

그동안 인상여부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 왔던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종전의 0.25%에서 0.5%로 0.25%가 인상되었습니다.
향후의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은 제반 경제지표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들어 0.25%씩 두차례에 걸쳐 0.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계속된 원자재 가격, 주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캐나다 중서부의 자원개발 및 연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고 경제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였고 내년에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금리가 인상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캐나다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인상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채산성이 악화된 Oil 산업과 연관업종의 침체와 실업율 증가, 또한 한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와 수출부진 등에 발목이 잡혀 있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그리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은 미 달러화의 강세/캐나다 달러의 약세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캐나다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기지 금리 동향을 보면 5년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금리가 1.95%에서 2.10%로 인상되었고 5년 고정금리의 경우에도 최저금리가2.44%에서 2.54%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미국금리 인상의 여파가 캐나다 금융시장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기간별 모기지 최저금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55%, 2.15% ●5년변동 Closed: P-0.6%, 2.10% ● Line of Credit Open: P+0.5%, 3.20% ●1년고정 Closed: 2.19% ●2년고정 Closed: 2.19%, ●3년고정 Closed: 2.20%, ●4년고정 Closed: 2.49%, ●5년고정 Closed: 2.54%.
(*위 금리는 Dec 18,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모두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8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44.0%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0.3%를 기록하며 7주 만에 다시 50%대를 넘어섰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내린 40.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새정치연합은 2.4%포인트 오른 29.2%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38.2%, 새정치연합은 25.7%, 안철수 신당 16.3%, 정의당 5.8% 순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율 2%포인트, 새정치연합 지지율 3.5%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은 광주·전라(30.7%)에서 새정치연합(27.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1위를 차지했다. 40대(21.7%), 무직(20.4%), 중도층(21.0%)에서 20%를 넘었다.

차기대선후보 선호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포인트 하락해 20.3%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표는 0.6%포인트 오른 19.1%, 안철수 의원은 3.4%포인트 오른 13.5%, 박원순 서울시장은 1.2%포인트 내린 10.9%를 기록했다. 안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 3위에 오른 건 지난해 7월 2주차(11.8%)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문수 전 경기지사(3.1%), 안희정 충남지사(3.5%),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3.1%),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2.9%), 홍준표 경남지사(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유·무선 각 50%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6%(전화면접 25.2%, 자동응답 5.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록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김원철 기자>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온 이민 선배들이 “이 나라는 좋은 나라야!”하고 자랑할 때마다 시큰둥했던 게 사실이다. G7인 선진 부국에, 이민 선호도 최고의 나라다. 그렇다지만 그게 어디 내 삶에 얼마나 직결이 되나? 요사인 한국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들 역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시간이 가도 자연스런 언어소통이 힘들 뿐더러, ‘부담이 없다’는 의료체계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쳐서 짜증이 나기만 하고, 뭐 하나 ‘빨리 빨리’ 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캐나다 이민의 삶에서 ‘’아, 이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온 일들이 최근 잇달아 벌어졌다. 그리고선 ‘이 좋은 나라에 산다’는 희열이 솟구칠 찰나, 얄궂게도 그놈의 떨쳐버릴 수 없는 ‘애국심’이 달갑지 않은 듯 재를 뿌리고 만다. ‘내 사랑하는 조국’과의 대비에 그만 훈훈해지던 가슴에 소슬바람이 일고 입맛이 씁쓸해진 것이다.

10년 권세를 누리며 우리 눈에는 한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보수당 정권을 일거에 몰락시킨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역시 선진국이었다. 아무리 하퍼가 미남에 립서비스 좋고 자녀보육료를 듬뿍 얹어줘도, 국민들 눈은 예리했고 가슴은 차가웠다. 의회 스캔들에 경제도 난맥, 국제사회와 테러전쟁에서 미국 추종의 외교색채가 짙어지는 등 비위가 틀리자 단칼에 목을 쳐버렸다. 냉정하게 표로 심판하여 정권을 바꿀 줄 아는 현명한 시민들, 그리고 추잡한 댓글이나 폭로공작 같은 아무런 불미스런 일이나 잡음없이 순탄하고 안정되게 정권이 옮겨가는 행정과 관료시스템-, 좋은 나라였다.
그렇게 택한 자유당 정권은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유권자들의 표에 보답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전투기들이 중동으로 몰려드는 시국인데도 철수를 확고히 하고, 시리아 난민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 시작이다.

유럽이 테러로 뒤숭숭하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돈키호테 대통령후보가 ‘이슬람 입국을 막자!’고 큰소리를 칠 만큼 반 이슬람 정서가 비등한 이 즈음,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는 성대한 환영행사가 벌어져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서로 받느니 못받느니 실랑이 하며 마지못해 수용하는 전쟁난민들을 이 나라는 반색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일국의 총리와 장관들, 주수상과 시장 등 정계거물들이 한 밤중 피란민들이 도착하는 공항심사대까지 총출동해서는 끌어안고 함께 셀카를 찍고, 선물을 안겨주면서 국빈 모시듯 했다. 많은 시민들도 피켓과 선물을 들고 공항에 나가 그들을 격려했다.
거기서 트뤼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고향에 잘 오셨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언어, 지역, 종교 등을 배경으로 캐나디언 임을 정의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열망, 그리고 희망과 꿈으로 정의한다” 호남형 총리가 지구촌을 향해 호쾌하고 당당하게 밝힌 ‘자유와 평등’의 선언이었다.

자동차를 몰고가며 라디오로 트뤼도의 발언을 듣다가 눈물을 마구 쏟고 말았다는 어느 이민 선배의 실토가 코끝이 찡하도록 가슴에 와닿았다. 테러 위험 속에서도 고난에 빠진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나라, 피부 색깔과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차별이 없는 이민자들의 나라,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였다.
그런데 이 즈음 대한민국에선 조합원 70만명의 거대 노조대표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며 6천명이 넘는 경찰이 종교사찰을 겹겹 둘러싸고 멋대로 들락거리며 겁박하기까지 했다. 그가 나라를 뒤엎을 반역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극악한 테러리스트도 아닌 교통방해죄였다니, 참으로 허퉁할 뿐이다.

정부 잘못을 외치는 집회를 무조건 불온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라는 차벽을 산성처럼 쌓아 대로를 차단하고는 물대포를 시민에게 정면으로 쏘아대는 경찰에, 시위대를 IS 테러범들로 비유하는 대통령까지, 정말 슬픈 현실이다. 그런 엄중함에도 야당은 정신 못차리고 자중지란에 분열까지 하는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찌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가, 아니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인가.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