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리 전 대통령 유죄 선고 땐 최대 10년형

2017년 44명 숨진 잠수함 침몰 사고

정보국 유족 동향 감시 지시 혐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모습. 아르헨티나 사법 당국은 1일 승조원 44명이 희생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후안호 침몰 사건 관련해 유족 불법 사찰 지시혐의로 마크리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AFP 연합뉴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잠수함 침몰 사건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헨티나 사법 당국은 1일(현지시각) 마크리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15년 12월~2019년 12월) 중인 지난 2017년 해군 잠수함이 침몰해 승조원 44명이 모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 등이 전했다. 마르틴 바바 판사는 174페이지에 이르는 기소 결정문에서 마크리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 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되면 마크리 전 대통령은 3년~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일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후안호가 대서양에서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전문 인력과 수중 탐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선체도 찾지도 못했다. 산후안호 선체는 실종 1년여 뒤 미국 해양탐사업체가 남아메리카 최남단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수심 907m 지점에서 겨우 발견했다. 산후안호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폭발 때문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9년 보고서에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와 기술 업데이트조차 실패”했다며 비효율적인 해군 수뇌부 움직임과 예산 제약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아르헨티나 당국이 “수중 탐색을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등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에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AFI)은 마크리 행정부 시절 동안 유족들을 감시했다. 유족들은 정보기관이 자신들을 ”도청하고 촬영하고 (잠수함 침몰) 사고 관련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고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유족들 불법 사찰 증거는 중도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행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취임한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 국장이 제출했다. 유족들 동향을 감시해 보고한 마크리 정권 당시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 국장과 부국장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이 사건 관련해 기소됐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이전 지난달 법원에 출석해 “나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으며 내 정부 누구에게도 감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칠레 방문 중 기소 결정을 들은 그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박해라고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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