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슴 아픈 어버이날 노부부의 자살

어버이날인 8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지병을 앓아온 60대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 숨졌다. 병 수발을 해온 아들 부부와 손자들을 여행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노부부가 겪었을 고통,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유서를 받아든 자식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살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77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14.3명에서 2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한때 ‘자살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10만명당 노인 자살자 수는 2007년 23.8명이었다.
그런데도 노인 자살은 당사자의 정신건강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 등으로 치부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발전을 일궈온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쓸쓸히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60대 노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세상을 떠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한달에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을 받아 월세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온 부부였다.
이들의 자살은 노년 질병을 사회 의료체계가 나눠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소득보전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현실과 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3.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노인 550만명 중 373만명이 받은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만원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의 자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서 제외된 100여만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5%, 2011년 6.9%, 2014년 6.6% 등으로 계속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노인 자살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