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꽁꽁’ ‥ 광복 70돌 남북관계

철로는 언제 복원되나: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맞았음에도 남북간의 철책은 철벽처럼 높고 멀기만 하다. 지뢰사건이 터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철책순찰을 돌고있는 국군장병들 옆으로 노선이 잘린 채 방호벽에 가로막혀 있는 녹슨 경원선 철도.

한여름에 ‘꽁꽁’ ‥ 광복 70돌 남북관계
강경대치에 악재 줄줄이, “긴장해소 돌파구 노력해야”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을 맞았음에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불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어 북한을 비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맞대응이 가시화할 경우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긴장을 낮추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노력의 병행 또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가뜩이나 취약했던 남북 대화와 협력의 동력은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남북이 함께하는 축구·태권도 대회와 경원선 복원 등은 북의 무응답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5일의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방북을 민간접촉으로 의미를 축소시킨 정부는 같은 날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서한을 보내려 했지만, 북의 반발만 부른 채 성사되지 못했다. 민간 단체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또한 서울 행사 북측 참석 거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 긴장을 높일 요인은 쌓여 있다. 광복절이 지나면 바로 17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겸 정부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시작된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뢰 폭발 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에 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쪽의 대북 방송 재개와 그에 대한 북쪽의 맞대응이 빚을 충돌 가능성에 커다란 불안감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세 관리를 위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남북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장비 개선 등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남북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지훈·박경만 기자 >

광복 70돌을 맞아 서울시내에서 「대한독립 만세」 플래시몹에 동참한 젊은이들.

일부 한인 ‘건국절’ 거론‥ 제정촉구대회
조직도 구성 “8.15를 건국일로 기념해야” 주장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국절 제정촉구위원회’(대표위원 강신봉)가 조직돼 지난 8월10일 오후 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담임 양요셉 목사)에서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촉구대회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 만을 기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생일을 축하해야 한다”며 대형 케이크를 자르고 광복절을 ‘건국절’ 로 바꿔 조속히 입법화 할 것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용공연 등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8.15는 ‘해방70주년’이자 ‘광복 67주년’ 또는 ‘건국 67주년’이래야 맞다.”며 “이제부터라도 8.15를 ‘해방기념일’이자 ‘건국일’로 경건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속히 8월15일을 ‘건국절’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국절’ 주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뉴 라이트’ 인사들이 거론, 2008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을 건국절도 개칭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한때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음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데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거센 비판으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 문의: 416-554-9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