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0만 난민을 받는 나라의 교육

독일에서 가장 부러운 것을 하나만 택하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시위하는 초등학생’을 꼽겠다. 잘 달리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볼 잘 차는 축구대표팀도 부럽긴 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진 못한다.
유학 시절, “아마존을 살려내라”,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고 외쳐대는 초딩들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재작년 베를린에서 그런 초딩 데모대와 마주쳤다. 훔볼트 대학과 브란덴부르크 문 사이 운터덴린덴 거리에서 차선 두 개를 차지하고 이삼백명쯤 되는 초딩들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고 있었다. 모두 10살 전후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한창 아프리카 난민의 불법체류 문제로 떠들썩하던 시절이었다. 낮은 구름이 잔뜩 낀 10월의 오후, 자못 심각한 표정의 어린이들이 세상을 향해 ‘정치적’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작년 시리아 난민 사태가 유럽 대륙을 뒤흔들던 무렵, 100만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프랑스, 영국에서 수만명 난민의 수용 문제로 여론이 들끓던 시점에 독일에서 100만 난민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 국민이 100만 난민을 받겠다는 정부를 용인할 수 있을까? 물론 독일에서도 메르켈의 결정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페기다 등 극우집단의 선동이 격화되었고, 기사당 등 보수정당의 비판도 들끓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결정이 몰고 오리라던 정치적 후폭풍은 의외로 잔잔했다.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메르켈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메르켈의 결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받아들인 독일 국민의 정치의식이다.
이 ‘독일의 기적’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교육과 이를 통해 형성된 높은 정치의식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베를린의 어린 시위대는 ‘100만 난민의 기적’을 낳은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한다.

실로 독일의 교육은 나치 시대에 인류사적 죄악을 저지른 독일인을 인도적인 세계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 성공의 바탕엔 정치교육이 있다.
독일의 경우 16살(고1)부터 지방의회 선거와 교육감 선거, 18살부터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철이면 학교 강당에서 정치 유세가 열리며, 최소 2시간의 선거 유세 참가를 의무로 규정해놓은 학교도 많다. 학생들의 정치활동도 폭넓게 보장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교법에 따르면, “학생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 일주일간의 결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14살부터는 정당에 소속된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고, 16살부터는 정식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은 학생들을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한다. 바로 이런 정치교육 덕분에 독일은 가장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낼 수 있었고,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4월이면 총선이다. 올바른 정치교육이 부재한 사회, 정치혐오를 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양 부추기는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는 절반쯤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고, 또 투표자의 절반쯤은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제 우리도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김누리 - 중앙대 교수, 독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