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총선, 정당에 투표하는데‥

비례대표 졸속·밀실공천

모국 4.13 제20대 총선에 투표(3.30~4.4)할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각 정당, 즉 비례대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22일 마무리 된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졸속 심사에, 당내 실권을 쥔 소수의 뜻대로 후보자가 정해지는 후진성이 여전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채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발표 전날에야 비례대표 후보 재공모를 마감하는 날림 공천을 했다. 옥석을 가리거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당헌·당규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와 당내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선정 방식에서부터 순위 결정까지 자의성의 폭이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당내 기여도 등도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터이다. 실제 이번에 당선 안정권에 든 후보 가운데는 ‘논공행상’으로 해석될 만한 인사도 있고, 친박근혜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높인다지만 권력의 의중에 좌우되는 ‘전리품’이란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놓아 큰 분란을 불러왔다. 청년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선 졸속 심사 의혹이 불거져 추천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빚었다. 진통 끝에 농민이나 취약지역 대표 등이 보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대표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등 야당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공천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천정배 두 공동대표 간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하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공천기구나 당 대표가 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 모두 정했다. 토론토의 경우 재외선거인 1,025명은 무조건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