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출규제’ 11개월 만에 WTO 다시 제소

산업부, “일본 쪽 답변 기대한 내용 아니었다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할 것”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다. 제소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에 잠정 정지 조건으로 걸었던 정상적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 쪽) 발표는 극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앞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수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자체를 중단할 뜻은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 이재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