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의식해 카드뉴스에 ‘배우자’ 단어 넣어” 비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직자 뇌물죄 처벌도 수두룩”

 

https://youtu.be/fHdjOrcuCIk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 꽃 받는 것도 금지하고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위반”이라며 “또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 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운을 뗐다.

김승원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권익위 카드뉴스를 PPT로 띄우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해놓고 그 밑에 공직자의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권익위 2024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바로 옆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게 뭔가?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무부에서 제대로 범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소방관, 선생님께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 (카드뉴스)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거는 제3자 뇌물로도 옛날에는 안 했다. 배우자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질타했다.

김승원 의원은 또 “명품백만 있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나?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면 장관께서 이걸 관심을 기울이시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닌가?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선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김용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