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협약 비준 촉구 등 담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문이 지난 3일(현지시각) 채택됐다. 2021년 이탈리아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선언문은 1992년 이곳에서 맺어진 유엔기후변화협약(‘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6일 환경부는 밝혔다. 다음달 18∼19일 여기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와 협상에서 주요 20개국 의견으로 인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회의 선언문이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심해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국제협약의 비준·이행,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올해 중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양 부문에서 ‘공해 생물다양성협약’이라고도 부르는 국제협약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 협정은 2030년까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심해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 국가들에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제도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계약을 맺은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 32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 적응 부문에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한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선언문 마지막에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 “올해 안에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 것을 노력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만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표단을 이뤄 참석했다. < 윤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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