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투 참여” 국정원도 확인…트럼프 의식한 용산 ‘관망’

“상황 예의 주시” 신중 반응.. 미 정부 발표 하루 뒤 입장

 

 

 

러시아 국방부가 11월 7일(현지시각) 공개한 동영상에서 갈무리한 사진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군인들. AP 연합

 

미국 정부에 이어 한국 국가정보원이 13일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문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에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공지는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부로 파견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와, 동맹인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가며 진전시키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는 미국 등이 북한군 파병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을 때인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곧바로 국정원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릴 때와는 온도 차가 크다. 정부의 달라진 반응은 취임 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섣부르게 앞서나갔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걸 주워담기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됐다”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속도 조절이나 눈치 살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무기 지원 가능성 검토 등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역시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공식적으로 대규모 교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은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승준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