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본회의서 연장안 가결…“불출석 핵심 증인 추가조사”
13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8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서영지 기자 >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안 상정 안 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의 의안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실이 의안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고 직무대행은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께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았다.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 직원은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후 계엄 선포안의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계엄 선포 안건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는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고 직무대행을 향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에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평상시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되지 않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단결! 외치고 윤과 통화, 수백명이 들어…‘끌어내라’고 했다”
곽종근 변호인 “‘단결’ 경례 뒤 대통령과 통화…지휘통제실 사람 모두 목격”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평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고 경례를 한 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에서의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며 윤 대통령 쪽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12일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 전화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가볍게 받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윤 대통령이 그날 두 번 전화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습을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며 “주변인들도 대통령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을 요원, 의원, 인원으로 달리 표현했다는 이유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일 탄핵 재판에서 “(지난해) 12월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병주 티브이(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 진술 흔들기에 나섰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 쪽이) 비화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입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곽 사령관의 말은 스피커를 통해서 여단 지휘통제실에 다 전파가 됐고, (이 지시를) 보고 들은 사람만 수백명”이라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도 헌재 증인신문을 통해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며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 됐다”고 말했다. < 곽진산 기자 >
수방사령관, ‘자동삭제 메신저’로 계엄 전날 대테러TF 점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날 대테러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인 ‘수호신티에프(TF)’의 준비 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뒤 국회에 투입된 수호신티에프의 준비 태세를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인지 시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2일 밤 9시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수호신티에프는 잘 준비됐는지’라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 특징인 미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시그널은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수호신티에프 점검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시그널에서 언급한 ‘비상출동’을 비상계엄을 대비한 출동으로 의심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유사시 대테러부대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지난해 12월2일 작성)에는 “장관님 회의 직후 1. 수호신TF 출동 지시 2.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등이 적혀 있었다. 이어 실제 수호신티에프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으로 출동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수호신티에프가 계엄 때 국회 전기를 끊으려고 여의도변전소를 사전에 답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의 수호신티에프 준비 상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호신티에프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대, 차륜형 장갑차 부대, 저격반, 드론 부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2월 결성됐다. < 정혜민 정환봉 기자 >
포고령 썼다는 김용현, 보좌관은 “워드 쓰는 것 본 적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워드(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자신이 썼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한 보좌관마저 워드 작업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고령 등 실제 작성 주체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게 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이었냐’라는 질문에 “보좌관으로 임명된 이후로 장관이 집무실에서 워드 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2024년 8월까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일하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장관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장관이 워드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는 의혹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쪽 대리인단이 계엄문건 작성에 사용한 워드 프로그램 종류를 묻자 “엘지(LG) 건데”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국회 쪽이 ‘노트북을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묻자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보좌관은 검찰에서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을 만나 ‘포고령을 장관님이 직접 쓰셨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내가 썼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강재구 기자 >
김현태 707단장 “내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