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에 쓰인 '헬륨 고압가스' 무단 옮기면 불법 지역 주민들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또 불안" "접경지 평화가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13.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현행범 체포'를 하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춰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아 온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만나 뵀다"며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치고 일상조차 힘들었으나, 취임 후 며칠 만에 해결돼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시달린 소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다.
서부·중부·동부전선 휴전선 일대 40여곳에서 남측을 향해 소음방송을 틀어온 북한은 12일부터 전 지역에서 방송을 멈췄다. 2025.6.14. 연합
이후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주민을 만났다.
이 세 마을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집회'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밝혔다.
통일촌 청년회 회원 중 한명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을) 해결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아쉬운 건 대북 풍선을 또 날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가 대한민국의 말초신경 같은 곳인데 이 곳이 평화로워지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냐"며 "접경지역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말을 들은 뒤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쓰는 풍선은 고압가스인 헬륨 가스를 넣는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것 자체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말했다.
대성동의 한 주민은 대남 방송 소음에 대해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애 우는 소리…. 차라리 기차 소리는 괜찮았다"며 "너무 희한한 소리 때문에 개들도 같이 울었다. 걔네들도 힘이 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12일 저녁부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또 불안하다"며 "'잠들면 다시 소리가 들릴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잠은 잘 못 자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이 이렇게 (대남 소음 방송을) 관두게 했단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다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정조준 “전 부처 처벌·방지 대책 찾아라”
14일 인천 강화·경기 김포서 대북풍선 발견 경찰 “관련법 위반 여부 엄중히 수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쪽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마을 등 주민들과 만나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들 풍선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