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백악관 “미국에 굴복한 것”

미-캐나다 무역협상 재개 전망

캐나다 기업 단체들 카니 총리 결정에 환영

공공정책 연구소 “너무 빠르게 물러나”비판

 

 

지난달 16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르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가 결정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한 캐빈 해세트 백악관 경제고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물론이다”라며 “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캐나다에 관세 폐지를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검토했고,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답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폐지 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캐나다가 미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어젯밤(29일) 카니 총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세금을 철회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며 “미국 테크 기업과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고 자축했다.

 

지난 29일 세금 징수가 중단된다고 밝힌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기업 단체들은 카니 총리의 결정에 환영했다. 데이비드 피어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결정은 타당하다. 이 세금은 캐나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중요한 시기에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보복세' 조항인 899조를 삭제한 것도 환영했다. ’보복세’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처럼 특정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한 조항으로 최근 주요7개국 논의 이후 지난 26일 삭제됐다.

 

다만,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에서는 성명을 통해 “너무 빠르게 물러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현 캐나다 정부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9일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다.

 

캐나다는 지난 4월 트럼프가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피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관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윤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