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중요 고비마다 노상원과 통화한 인물 추적

 

노씨 참고인으로 불러 '내란방조' 제3자 추궁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조만간 기소할 듯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허위증언 등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오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며, 이 전 장관을 불러 기존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심문에서 "(CCTV에 나온) 종이는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일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가 오늘 이런 것(행사) 하다가 되게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의 통화도 계엄 관련이 아닌,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부분이 아닌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특검,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이종섭 대사 임명·출금 해제 수사 본격화

장호진·조태열도 압수수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사실상 도피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인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3월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나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에는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심 전 총장도 이 시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전 장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2024년 3월6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때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과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