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동맹?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하라"…성난 함성

 

조지아 사태에 110개 시민사회단체 긴급 연대
"트럼프 정부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이재명 정부엔 3500억 달러 투자 재검토 촉구

"국내 극우·친미 세력은 오히려 한국 정부 비난"
"미국 편드는 세력들에 맞서 국민적 응징 필요"
"동맹 본질 드러내…자주적 외교 전략 추진해야"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 운영키로
경실련도 "정부, 미국 요구에 부화뇌동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며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두고 110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측면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언론시국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정의기억연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자했더니 강제구금, 트럼프를 규탄한다!"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 이민국(ICE)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조지아주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며 그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강압이자 불합리한 요구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 인상을 15%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이익은 15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만약 투자된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납세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주최로 '미국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9.18. 연합

 

개별 발언에서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불법 체포 감금'이자 '가혹 행위'이고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내 극우·친미 세력이 오히려 미국 정부 편을 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면서 "6000억 불에 이르는 대미 투자 계획은 한국 외환 보유액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편드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인용해 "자의적 구금, 비인도적 처우, 고문은 긴급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국제법상 절대 금지된 인권 침해"라며 "475명 강제 연행은 적법 절차 위반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중에서도 쇠사슬 사용을 지목해 "유엔 최저 기준 규칙에서 '굴욕적이고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는데 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사태의 근저에는 이주민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차별과 혐오 구조가 있다"고 짚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번 사태를 "수직적 종속 관계임을 보여준" "동맹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경제·안보 비용 전가,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실용'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 종속을 벗어나 자주적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아시아·남반부 국가와 다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WTO와 유엔 체제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의 행태는 식민주의"(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미국의 안보 협박과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종속될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불평등 구조 그 자체"(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보수층 여론조차 미국의 무례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대로라면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목줄에 끌려다닐 것이다. 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것은 모욕과 착취"(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2025.9.6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연합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관세 보복을 무기로 삼아 현지 공장 설립과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시하는 동시에, 사실상 미국에의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요구"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단기적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모습이 될 수 없다. 반인권적이고 반경제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무작정 수용한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유출로 더욱 어려운 경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요구에 부화뇌동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노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