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채의 덫'…빚 연간 이자만 1조달러

 

이란 전쟁·관세 환급으로 급증…국방비 맞먹어

 

빚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연방 부채 40조 달러 돌파 …달러화 신뢰 위기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일본 931억 달러어치 매각
미 재무부가 엔 매입 시장 개입에 나선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의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8.21.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총 부채가 지난 19일에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 5520조 원)를 넘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재정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정부의 무분별한 차입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이란 전쟁’, 감세, 16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환급 등으로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기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넘는 재정 적자를 2028년까지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스콧 베선트 지무장관은 최근 재정적자가 올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변화의 연도별 추이.   2020년대 이후 120%를 오르내리고 있다. 뉴욕타임스 8월 19일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만 연간 1조 달러

 

2026 회계연도의 지금까지 재정적자는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외신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책으로 크게 늘어나 2022년 1월 말에 30조 달러를 넘었던 미국 정부부채는 약 4년 반만에 다시 30% 이상 늘었다면서,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정부 부채에 대한 연간 1조 달러(약 1388조 원)에 달하는 이자지불 비용 급증도 부채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조 91억 달러에 이른 2026 회계년도 국방비에 버금가는 규모로,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이 국방비 규모를 넘어서면 안보 공백이 생기는 등 '제국(패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달러라는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닌 미국이 당장 재정 붕괴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미국정부는 올해도 이란 전쟁 비용과 공화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결손을 포함한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 2조 달러(약 2776조 원) 이상을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치솟으면서 올해 새로 늘어날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해 미국을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

 

재정 적자 감축을 지지하고 있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선임 정책국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의 악순환(debt spiral)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의 악순환이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지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자)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의료 프로그램과 경기 부양책, 재난 구호 및 일상적인 정부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왔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높이지면(국채 가격의 하락) 미국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이자율 변동 연도별 추이.. 2020년대 들어 급상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8월 19일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일본 931억 달러어치 매각

미 재무부가 엔 매입 시장개입에 나선 이유

 

최근 일본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일본은행과 함께 엔 매입 시장개입에 나섰던 것도,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 약세를 막기 위한 엔 매입 시장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초래될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이자율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일본경제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실제로 지난 5~6월 연속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 닛케이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지난 5월 667억 달러(약 92조 6000억 원) 보유 미국 국채를 매도한데 이어 6월에도 264억 달러(약 36조 6000억 원)어치를 파는 등 2개월 연속으로 총 931억 달러(약 130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팔았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요국의 미국 국채 보유자통계(TIC)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잔고는 장단기 합쳐서 지난 6월 말 기준 1조 1166억 달러(약 1550조 원)로 5월 말 대비 264억 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의 보유고는 259억 달러(약 36조 원), 케이먼 군도는 181억 달러(약 25조 원), 홍콩은 161억 달러(약 22조 원)씩 각각 줄었다. 일본의 경우 보유 미국 국채 감소액 중에서 단기채 보유액이 231억 달러(약 32조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