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싹 다시 살아나...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독재자를 비호"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을 향해 범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나”라며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내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가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씨의 내란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에 앞서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김 의원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한 것도 부족해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경악스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아니냐고 (진행자가)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자, 현직 법사위원이며 제1야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은 본인이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김태규 의원이 ‘12·3 내란 아냐’, ‘전두환도 내란 아냐’(라고 했다)”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음 내란의 문을 연다. 내란의 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내란옹호 정당!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30일 논평에서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에 의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명확히 단죄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마저 ‘내란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판사 출신 인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망발”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을 짓밟는 반역사적 망언”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를 옹호하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송경화 김채운 기자 >
민주,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징계안 국회 제출키로
국힘에도 당직 박탈·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김 의원 발언은 망언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헌정사와 헌정 질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신속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토론에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도 이제 폐기하기로 한 것이냐”며 “당장 김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김 의원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다시 묻자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 정혜민 김채운 기자 >
한동훈·이진숙·김태규 '6·3 트리오'의 막말 4개월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6·3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다. 이진숙, 한동훈, 그리고 김태규 의원이다. 이들을 관통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막말’이다. 이들의 막말이 염려스러운 것은 민생 정책보다는 언론을 의식한 듯한 자극적인 수사에 가깝다는 점이다.
첫 포문은 이진숙 의원이 열었다. 5·18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소요사태’라는 표현과 전두환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을 불렀고, 끝내 국회의원 제명 촉구로까지 이어졌다.
두 번째 포문은 한동훈 의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룸싸롱, ‘오빠’ 호칭 등의 막말로 시작해 북한 포로 송환, DMZ 지뢰 폭발, 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DMZ 지뢰 사고 이후에는 사흘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SNS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태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았다. 방통위 시절 국회와 충돌하며 거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2024년 국정감사 중 욕설 논란으로 국회 모욕 혐의 고발 안건이 의결되기도 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법사위 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고식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논란을 키웠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영화적 각색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생과 가족사까지 끌어들였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소재로 한 영화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안동댐의 진실’까지 입에 올렸다.
그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역사적·법적 판단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발언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이지, 치외법권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말은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하지만 정책과 국정을 놓고 싸우는 것과 싸우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이진숙, 한동훈, 김태규 의원의 국정활동을 봐서는 혹시 그들이 바라는 것이 과거 ‘동물국회’로의 회귀는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다.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결국 말이 아니라 ‘일’에 있다.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친 말과 거친 태도 자체가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착각되는 현실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