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2012 격동 지구촌

첫 재외선거 한국 총선·대선… 세계 70여국 올해 민의 심판

대선 전초전 4.11총선에 여야 사활

미·불·러·아랍 등… 선거혁명 주목

‘선거의 해’ 2012년이 시작됐다.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둔 한국 뿐 만이 아니다. 올해 지구촌에는 여느 해보다 많은 70여개 나라에서 크고 작은 선거 혹은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다. 그 중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도 포함돼있다. 그야말로 시민의 힘이 위력을 발휘해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는 시민권력의 확인과 선택의 해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거주 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사상 처음 모국선거에 참여하는 의미도 지녔다.

■ 한국정치 격변기: 올해 한국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다. 첫 재외선거도 실시되는 역사적인 해다. 헌재 합헌결정으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백열 선거전이 예상되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4.11 총선은 그 결과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풍향계라는 점에서 대선 유력주자들은 물론 여야정치권은 체제정비와 물갈이 등 벌써부터 사활을 건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첫 시행되는 재외선거는 유권자가 영주권자 91만9천명과 유학생 등 체류자 131만7천명 등 223만6천명에 달해 참여율이 높을 경우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아직은 선거인등록이 저조해 해외참정권 부여의 취지를 살릴지 귀주가 주목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2월11까지이며, 토론토를 포함 158개 재외공관에서의 투표일은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다.

국내적 선거쟁점은 이명박 정권 실정을 심판한다는 최대이슈에 경제불안, 남북관계, 인권후퇴, 집권비리, 환경파괴 등이 떠오르고, 야권통합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안철수 돌풍도 선거판을 좌우할 큰 변수로 꼽힌다.   

■ 70여국에서 대선-의회 선거: 미국NGO 국제선거제도재단 자료를 보면 올해 70여개국에서 의회선거와 대선이 치러진다. 예년보다 많을 뿐 아니라 주요국들에서 지도부 교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올해 선거 일정들은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11월에 판가름난다. 공화당 선두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저력도 만만찮아 접전이 예상된다. 

러시아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걸려 ‘실세 총리’로 기묘한 정치 전술을 구사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복귀가 가장 유력하다. 

중국에서는 10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한테서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물려받는 등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4월에 재선에 도전한다. 

■ 99%의 힘, ‘선거혁명’으로 이어질까: ‘아랍의 봄’과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으로 분출된 세계 민중들의 힘이 선거의 해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분출된 ‘99%’의 변화 욕구가 선거 일정들과 맞물려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관심사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짓눌리는데, 최상층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부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은 선거의 해를 맞아 또다른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1%’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불평등 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 동향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집트는 3일 3차 투표로 총선이 마무리되고 3월엔 대선을 치른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마침내 민의에 굴복해 물러나는 예멘도 2월에 대선이 잡혀있다.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세계적 조류 차원에서 지켜볼 사안이다.

‘대선판도 좌우’ 여야 4.11 총력

정권심판·경제-복지·남북관계 등 이슈

박풍-안풍 대결에 SNS돌풍…대선 전초전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총선과 대선이 정치권 안팎의 최대 화두가 되고있다. 특히 4.11 총선은 그 결과가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초반부터 당력을 총동원해 총선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미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총ㆍ대선 승리를 위한 쇄신에 나섰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 출발한 민주통합당은 1.15 통합전당대회에서 총ㆍ대선을 진두지휘 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선거 준비체제로 돌입했다.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은 “총선이 곧 대선’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선도 어렵다는 절박감 속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일정표 상의 현실에 기인한다.

실제 대선 8개월 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드러날 민심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총선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MB인사’와 `친노(親盧)인사’ 들의 대거 출마로 선거구도가 전(前)정권 대 현(現)정권 대결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여야간 공수대결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한나라당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비켜가기는 어려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이미 민심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놓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전방위 쇄신에 착수했고, 민주통합당은 1ㆍ1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바람몰이에 나섰다.

특히 여야 모두 떠나간 민심을 잡기 위해 고강도 정책쇄신과 함께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역대 최고의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도스 파문’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선수·계파에 관계없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민주통합당도 여당 상황과 맞물려 물갈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성적표는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옛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전면에 나서는 만큼 승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원장간 대결 여부도 큰 관심사다. 두 사람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면 `미리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박근혜-안철수간 직접 대결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안풍’(安風)으로 대변되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존하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표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안철수’와 결국 격투를 벌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총선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도 직결돼 있다. 여당 승리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하에서 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여소야대 정국 속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는 정권심판론 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촉발된 `북한 리스크’, 갈수록 침체돼 가는 `경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복지’ 등도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나 의결안 등의 단독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여야가 사활을 걸 태세다.

167석의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150석)을 사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야당의 정치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87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크게 늘려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면서 대선전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히 대규모 물갈이와 인적 쇄신을 변화와 개혁 수단으로 삼겠다는 판단 아래 어느 때보다 공천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분위기와 색채를 바꾸려는 인재영입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등록된 전국 예비후보자 수는 245개 선거구에 980명으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06명 ▲민주통합당 389명 ▲통합진보당 135명 ▲무소속 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등록 예비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로 젊은 층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예상되는 IT선거운동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전통적인 여야 대결구도 외에도 지난 1987년 민주화 체제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시험대에 놓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민생을 외면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깊은 불신이 제3지대 정치세력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할 지 주목된다.

4월 첫 재외선거…유권자 등록 2월11일까지

등록저조‥참정권 취지 살릴까

올해 4.11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선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23만6천명에 달해 여야 정치권은 벌써 재외교포 등의 표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91만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천명이다.영주권자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투표만 가능하고 일반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26일 15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하면서 재외선거 준비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등록신청을 하려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도 158개 재외공관에 설치되며 투표일은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다. 국내 투표와 달리 재외공관에는 투표용지 발급기가 설치되며, 재외 선거인은 이 기계장치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재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해외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현역 의원 1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과열 선거운동은 동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절차가 복잡해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월28일까지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재외선거인 4천999명, 국외부재자 3만189명이 신청했다. 신청대상 223만6천명 중 3만5천188명 신청에 그쳐 신청률이 1.6%에 불과하다.

내년 2월11일까지 등록신청이 이어지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공관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저조한 점을 감안, 생업이나 학업에 바쁜 지역 동포 및 유학생 등의 등록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에서 지난 12월에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는 한인 다수 거주 지방과 광역토론토의 교회·성당·대학교·유학원 등 동포사회에 직접 찾아가는 재외선거 등록 접수를 적극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특히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욕(North York) 지역 등에는 1월 중에 출장 접수를 실시한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김극수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모든 일이 잘 풀리듯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많은 재외국민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앞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면서 해당 동포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 해외 불법선거 궐석재판 등 조치 방침

검찰이 금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영사 조사’를 비롯해 현행법 및 국제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연말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체포영장이나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국내 공범이 있으면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해외 선거사범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기소중지 시 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이밖에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해 신속한 증거자료 수집과 국내 관련자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수는 현재 약 223만6천명인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첫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의 당락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