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장 요청에 내일 재소집 될 듯야당의 비토권강조 요지부동

양당 원내대표 동의밝혔지만야당 불변 땐 법 개정 절차예고

김태년 회의 한번만더는 안돼주호영 후보 선정까지 회의 계속

                        

여야 원내 지도부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논의가 중단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일단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국민의힘 쪽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추천위 회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하자. 추천위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는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만남 직후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재개될 수 있다. 추천위는 25일에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위 재소집에만 뜻을 같이했을 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는 속도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한 공수처 연내 출범이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동의했다그러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한차례 더 열되, 이미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에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 추천위 의결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지난 183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자 활동을 종료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정치권의 해결을 주문했다. 김원철 오연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묻지마 비토’가 부추긴 공수처법 개정…민주 “25일 의결”
의결정족수 수정 - 추천위 의결기한 명시 등 법안 처리 유력

찬성할 수는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낼 수는 없고, 기권은 이상하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한명이 19<한겨레>와 통화하며 밝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흔쾌히 찬성하기도 어려워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 추천위원이 찬성할 수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라고 언급한 이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다. ‘합리적이고 정치색이 옅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야당도 딱히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란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세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함께 추천기준에 1표 모자라는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 단계에서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를 추천한 사실로 미뤄, 이들은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추천위 활동 종료 사실을 전하며 야당 추천위원 두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니까 열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8일 회의에서 드러난 야당 추천위원들의 묻지마식거부권 행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목적이 후보 추천을 지연시켜 공수처 출범을 봉쇄하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고, 추천위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공수처법 재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 25일 법안 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재개정을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일임한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재개정은 야당의 비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의결정족수를 고치고, 추천위의 의결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안에는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30+1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저지 수단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법 개정 착수…공수처장 ‘야 비토권’ 무력화 나설 듯

           

반전은 없었다. 여당이 선포한 데드라인이었던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대로 공수처법 재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세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으나, 공수처법이 정한 추천 기준(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이 관철된 셈이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뒤 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활동 종료 선언이다.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3)의 속개 요청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논평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후보 추천위가 끝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논평을 내어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진 해체한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낮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을 못 하는 의결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후보 추천 기준을 3분의 2 이상(5)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공수처장 불발에 전운 감도는 국회법 개정투쟁해야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속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3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2) 압축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위는 더 이상 회의는 없다며 활동 종료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댱은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제출 자료 확인 작업을 반복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 요구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천위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추천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정당 추천을 포기하거나 정당 추천을 유지하면서 다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정당 추천의 전횡을 제어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제도로는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의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고 지적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진행(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라며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 소속이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언급하며 민주당 쪽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답정너 공수처장말고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을 요구한다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추천위 회의를 속행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문표 의원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자가) 압축 안 된 것을 명분 삼아 지연술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또 만들겠다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법을 깡그리 채 무시하고 그냥 일방 독주로 가자는 것이라며 새롭게 저희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미나 노지원 기자

 

이찬희 변협 회장 공수처 추천위, 정치판의 연속혹평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위를 정치판의 연속이지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 회장은 19<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히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위원장하고 대한변협회장인 나하고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그걸 마치 신속 논의라고 포장해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는 것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첫번째는 각각 추천위원들이 기명으로 심사 대상자에 대해 찬반을 표시했다. 그때 5표를 얻은 후보가 있었고 4명의 후보가 4표를 얻었다. 2차는 다시 10명의 심사대상자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5표가 2, 4표가 2명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역시 5, 5, 4, 4표가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둘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18일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준사법기관이자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생각했다나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는 더 하는 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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