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우려가 인도적 관심 막아선 안돼” 한국, 유엔 연설

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화상으로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을 사전 녹화한 영상의 한 장면. 외교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전하면서도 “인권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각국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고위급회기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천만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는 유엔의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인도적 상황은 경제 제재, COVID19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요인이 결합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 차관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최 차관은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하며 분쟁에서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 차별 문제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한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관심은 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으로 모였다. 정부에 따라, 정세에 따라 두 문제를 둘러싼 기조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던 2018년이나 북-미 비핵화·평화구축 협상이 가동되던 2019년에는 진전되는 정세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바람 수준으로 언급됐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뒤인 2016년과 2017년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는 반드시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상급, 장차관급, 실장급 등에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분망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 차관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경화 전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그 전임인 윤병세 전 장관은 임기 중 3번은 본인이, 나머지는 외교부 2차관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1번씩 참석했다. 외교부의 설명처럼 늘 장관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원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주요국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양자 회담의 장으로 활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회기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22일 연설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4일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