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 FTA 재검토 요구 서한

● COREA 2012. 2. 10. 02:44 Posted by SisaHan
민주통합당 “수정않고 발효 땐 폐기시킬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한명숙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MB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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