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관련 사건도 21.4% 20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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