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조건 충족시 CERB 환수않는다…자영업자 3만명 해당될 듯

캐나다 국세청 CRA는 지난해 긴급 혜택을 받은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 가운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지원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CRA가 밝힌 조건은 순 자영업소득이 5,000달러 미만이며 2019년과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긴급 혜택 신청 전 12개월 동안 총 자영업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아울러 지난해 팬데믹 전반기 동안 정부가 긴급 혜택으로 매주 500달러를 지급했을 때 제시했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RA는 대상자 약 3만명이 CERB 지불금을 환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약 2억4천만 달러의 혜택이며, 개인별로는 또는 평균 약 8천 달러가 된다.
CRA의 지원금 환수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CRA는 지난해 봄 COVID-19 폐쇄 기간 동안,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긴급 지원금 지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CERB 지급 검증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CRA는 혜택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했는지 여부를 가려 반환 요청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지난해 CERB 신청 조건에는 수령자가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를 벌었어야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CRA는 보통 근로자들의 총소득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순소득이라고 해석해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CRA는 지난해 말 CERB 수혜자들에게 지급 적격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서한을 44만1000통 이상 보냈지만 공식 상환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