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강화 공약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공화국 공식화”

“검사 우월주의자, 조직충성자 윤석열의 조직 두목같은 오만한 공약”

  예산편성권 보장, 장관 지휘권 폐지 등

“검찰은 노터치, 언터처블 인식 드러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구상으로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 검찰권 강화를 공언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도록 돼있다.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해도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윤 후보는 ‘공수처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로부터 독립시켜 더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권과 검찰이 한몸으로 움직일 때는 공개적 수사지휘가 필요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에 무더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당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동안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와 직접수사를 하려면 “관련 증거와 재수사결과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원래 공약 초안에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삭제된 수정본이 배포됐다.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고소 사건 직접수사’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예산권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막고 수사 범위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며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 노터치, 언터처블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검찰권력’ 복원…“검사 우월주의자 윤석열의 오만한 공약”

검찰을 외청 아닌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만들겠다는 것”

윤석열 사법분야 공약…오직 검찰, 조직 충성주의의 종합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을 살펴본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이 찍힌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논의하고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뒤 측근 중용, 전 정권 수사’를 언급해 정치 보복 예고 논란을 일으킨 검찰총장 출신 후보의 검찰 수사권 복원 약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그 권한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폐지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해 11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4가지나 된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한편, 법무부가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법무부와 동격의 ‘검찰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막강한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지휘 없으면 이른바 ‘검찰 파쇼’를 부를 수 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가 심할 때, 사건 처리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법학계에서도 수사지휘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성급하다고 말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여전히 검찰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고 짚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제는 검찰총장의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약을 두고 불과 11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검찰 우월주의, 조직충성주의의 ‘조직 두목 같은 내심’이 반영된 공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조수진 의원은 윤 후보 가족 수사 등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놓은 것 같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행정부 안에 있는 외청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검찰을 외청이 아닌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현재 검찰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책임을 질 사안이다. 특정 권한 행사가 잘못됐다고 즉흥적으로 제도 자체를 들어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주겠다는 공약을 놓고서도 공수처 권한 약화와 함께 검찰 수사권 확대 들러리로 경찰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출범 1년을 맞은) 공수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검사 사건을 검찰이 먼저 인지하면 (과거처럼) 수사를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 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공수처를 무력화할 때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언급한 공약 역시 상대적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영역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국민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기관의 사건 떠넘기기를 막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경우 애초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분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인력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 대상을 고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사건 떠넘기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돕거나 견제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지 (과거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공약이 여전히 검찰총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그런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고, 공수처 기능까지 약화시키면 권력기관의 균형이 무너진다. 결국 검찰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검사만이 중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사 우월주의자의 오만함이 깔린 공약”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40분 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검찰 직접 수사 물꼬를 사실상 완전히 트겠다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욱 전광준 강재구 서혜미 기자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에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구상"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완벽한 검찰독재 권력 탄생“

 

   임종석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상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설]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권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 분야 공약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 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 등을 통해 검찰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행위의 방패막이로 무수히 악용해왔다. 유력 검사를 동생으로 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국외 도피했다가 돌아와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몰래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일을 벌여왔는지 보여주는 비근한 사례다. 인사·예산 등 간접적 통제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한 민주적 통제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자신이 검찰권 남용으로 징계를 당하고 퇴임 뒤 대선에 직행해 검찰 중립성을 허문 윤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놓았다니 더욱 기가 찰 일이다. 윤 후보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초래했고, 이 일로 징계까지 받았다.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윤 후보는 총장 시절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도 받았다. 이들 수사는 윤 후보가 총장에서 퇴임한 뒤 급물살을 탔다. 결국 윤 후보는 검찰이 조직적 이해관계나 수뇌부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검찰권을 사용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 장본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의 무소불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다.

 

윤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이번 공약을 더해보면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검찰총장에나 어울리는 검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의총서 ‘원팀’ 강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에게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디로 투표할지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계신다. 이 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을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어떠한 권력이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 새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그동안 했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더 가까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무궁화호 열차 맞은 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려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가수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부인 김건희씨를 비하한다는 논란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마이클 잭슨이란 분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그런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엽기적이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정말 그 어떤 인격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안씨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반복되는 ‘거니’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데다 성형에 관한 언급 등이 김건희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곡이 김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의 중소기업 정책비전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 명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며 “과격 노조 불법행위에도 직면하고 있고 경직적인 근로 시간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