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메일 뒤지는 나라”

미 인권보고서 “표현자유 제한” ‥ 북한·중국도 비판

미 국무부는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국가안보에 대한 해석 논란, 공무원 부패,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매년 펴내는 인권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 올해 관료들의 부패를 지적한 점이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 중 하나다.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 말기에 두드러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권력남용 및 뇌물수수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는 반정부 찬양·선동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선 중국,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벨라루스 등과 함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나라’로 분류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60여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3대 세습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좀더 강도높게 비판적인 시선을 담았다. 보고서는 중국 인권상황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불법처형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모든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한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 = 권태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