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민주의식 대선 쟁점화

박근혜 “5.16은 최선의 선택·바른 판단”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또다시 ‘불가피한 최선의 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그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연말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6 당시로 돌아볼 때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았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이었다며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 나라 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두고서도 “유신 기간의 국가발전 전략 관련해선 역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 부친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발언은 야당과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장 새누리당 경선 경쟁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5.16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중단시킨 군부의 쿠데타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제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정치에서 비중이 너무 큰 분인 만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래서 (박 후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홀로 유신 시대의 섬에 살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캠프의 전현희 대변인도 “한국 사회의 전진은 국민의 피나는 희생과 노력의 대가이지, 5.16 덕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일합방도 불가피한 최선?”

박 의원 발언에 새누리당서도 “헌법유린 행위”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는 17일 “박 후보가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라며 “더구나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이 원칙을 (쿠데타로) 깨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했던 인 목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매맞고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은 뭐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일 합방과 6.25도 그들 후손들이 그때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 되물으며 “(5.16은) 헌정을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다. 역사를 덮고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독재체제로 가는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5.16과 관련한 박 후보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금 영향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6쿠데타는 중립적 표현이고, 이보다는 5.16 군사반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은 국방을 해야지, 군인더러 정치를 선택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의원은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입학과 일본군 장교 활동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